기본소득 실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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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31 12:55
본문
https://v.daum.net/v/20240731100015545
최근 발표가 있었던 기본소득에 관한 실험 결과에 대한 국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이 실험결과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될거 같네요.
뭐 결과가 어떻든 이런 실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그 실험이 지속적이지 않다라는걸 아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받는 기본소득만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직장을 그만둘 수 있겠다 생각을 해도
그걸 실행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기본소득 실험의 기간이 끝이나면 더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걸
알고 있을테니깐요.
다른 예로 생활비는 기본소득으로 해결하고 창업 도전을 할까 해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위의 실험결과에서도 나오는데 창업생각을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케이스도 많다고 하고
시간이 지날 수록 정신건강도 안좋아지는게 이런 이유는 아닌가도 싶네요.
지속되지 않는 기본소득, 얼마가 적정한지는 여러대조군으로 하지 않은 실험.. 이런걸 해결해야 제대로된 실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댓글 3
/ 1 페이지
Drum님의 댓글
애초에 해당 실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선별적이었다는거죠...
기사 본문 중...
[미국 텍사스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21~40세의 미국인 3000명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1인 가구 3만7370달러, 4인 가구 7만7250달러) 이내인 중·저소득층이죠. 비영리 연구기관인 오픈리서치는 이 중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약 138만원)를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실험군). 나머지 2000명엔 매달 50달러(약 7만원)를 나눠줬고요(대조군). 그렇게 3년(2020년 11월~2023년 10월) 동안 실험이 진행]
적어도 진짜 기본소득 실험이 되려면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라도 모든 주민에게 지급되어야 말이 되었을겁니다.
저건 기존 선별복지와 금액 차이 말고는 다른게 없어서 기본 소득이라고 하기 어렵죠...
무엇보다 기본 소득 실험에서 어떤 효과나 변화를 추구하는 듯 내용이 기사에서 읽히는데요.
현실은 기본 소득은 새로운 효과나 변화를 기대하는게 아니라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태동기 AI와 자동화 등 일자리 감소와 잉여 노동력에 대한 우려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잉여 인구의 소득 감소나 소멸은 소비 시장의 축소를 의미하고 소비자가 줄어드는 만큼 공급도 그에 맞춰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이클이 본격화 되면 불과 몇 십년만에 많은 기업들이 사라지고 그게 또 많은 일자리를 날리는 악순환에 빠질겁니다.
결과는 뭐 뻔하죠... 영화에서나 보던 디스토피아 세상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 기본소득 개념이 제시 된 측면이 있어서 마치 실험 결과를 '효과 없네'같은 시각으로 해석하면 안되는거죠...
바로 선별적이었다는거죠...
기사 본문 중...
[미국 텍사스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21~40세의 미국인 3000명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1인 가구 3만7370달러, 4인 가구 7만7250달러) 이내인 중·저소득층이죠. 비영리 연구기관인 오픈리서치는 이 중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약 138만원)를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실험군). 나머지 2000명엔 매달 50달러(약 7만원)를 나눠줬고요(대조군). 그렇게 3년(2020년 11월~2023년 10월) 동안 실험이 진행]
적어도 진짜 기본소득 실험이 되려면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라도 모든 주민에게 지급되어야 말이 되었을겁니다.
저건 기존 선별복지와 금액 차이 말고는 다른게 없어서 기본 소득이라고 하기 어렵죠...
무엇보다 기본 소득 실험에서 어떤 효과나 변화를 추구하는 듯 내용이 기사에서 읽히는데요.
현실은 기본 소득은 새로운 효과나 변화를 기대하는게 아니라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태동기 AI와 자동화 등 일자리 감소와 잉여 노동력에 대한 우려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잉여 인구의 소득 감소나 소멸은 소비 시장의 축소를 의미하고 소비자가 줄어드는 만큼 공급도 그에 맞춰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이클이 본격화 되면 불과 몇 십년만에 많은 기업들이 사라지고 그게 또 많은 일자리를 날리는 악순환에 빠질겁니다.
결과는 뭐 뻔하죠... 영화에서나 보던 디스토피아 세상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 기본소득 개념이 제시 된 측면이 있어서 마치 실험 결과를 '효과 없네'같은 시각으로 해석하면 안되는거죠...
Bcod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