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소방 등 공공 서비스는 현재가 최상일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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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부동산 관련 글(부동산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 규모 등)을 읽다보니 드는 생각인데, 경찰관과 소방관 숫자, 공무원 규모 등의 향후 추세를 예상해 보면 아마 공공서비스가 지금보다 좋아지기는 힘들 듯 하네요.
경찰을 예로 들어서 간단히 생각해 보면, 전국 경찰이 10만 명인데 평균 근속 기간이 20년이라면 매년 5천 명씩 뽑아야 10만 명이라는 규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정년까지 근무하니까 20년보다 길겠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으니 평균 20년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올해 2024년에도 총 4,896명을 선발했습니다. 얼추 비슷하죠.
경찰에서 매년 5천 명씩 뽑는데, 출생아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변곡점 위주로 적어보면,
2014년 43만 명.
2016년 40만 명.
2017년 36만 명.
2019년 30만 명.
2020년 27만 명.
2023년 23만 명.
이었죠. 2010년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45만 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불과 몇 년 사이에 20만 명 되가 되어서, 20만 후반도 아니고 초반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20~23만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겠죠.
하여간 출생아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나중에는 매년 5천 명씩 경찰관을 선발하기 어렵죠. 일단 젋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세금을 내야 그것이 국가 예산이 되는데, 일하는 사람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아무래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활력이 사라지기 쉽상이니까요. 결국 선발 인원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경찰관 숫자가 감소하고, 지역 읍면 단위 파출소, 인구가 덜 사는 곳 지구대부터 차례대로 통폐합하거나 폐쇄하게 될 겁니다. (면 단위 파출소 감소는 경찰관이 10만 명인 지금도 진행되고 있네요.)
만일 무슨 획기적인 기술로 수출을 엄청나게 잘 해서 국가 예산이 계속 넉넉하다고 해도, 50만 명이에서 5천 명을 뽑는 것과 20만 명에서 5천 명을 뽑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자원의 질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게 될테니까요. 직업이 경찰만 있는 게 아니라 20여 만 명 중에 의사, 변호사, 대기업, 공기업, 수도권 공무원 등 더 좋은 일자리로 사람들이 우선 가고난 후에 경찰, 소방, 직업군인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현실은 현실입니다.
112 신고했을 때 출동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사각지대도 많아지겠죠. CCTV 같은 것으로 대체힌다고 해서 얼마나 가능할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전 예방 아니면 사후 검거용이고 현장 대응은 아니니까요. 소방차의 화재 진압, 군대 출동 역시 비슷하겠죠.
1년에 20여 만 명 태어난 사람들이 사회의 중추가 될 약 2050년 즈음에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젋은층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노년층이 그 2배 이상이 된 인구 구조일테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에 생각이 더해지다 보니 다소 암울하게 되었네요. 뭐, 그래도 어떻게든 굴러가기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모앙도 많이 변해 있겠죠? 앙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