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이상한 판결하면 예산 삭감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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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현욱 220.♡.56.22

2024.11.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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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의 힘은 금권이고,

활용할 수 있을때 최대한 해야죠.

법관 증원도 그냥 해주면 안 됩니다

법원도 삼권분립상 견제 받아야하고

행정부 산하의 검찰하는대로 끌려다닐 거

같으면은 이번 특활비 삭감조치들처럼

관련 예산들 모두 삭감조치했으면 합니다.

댓글 3 / 1 페이지

JINH (183.♡.155.7)

11.08 21:40

교차로 노란불 사건 판결한 800원 판사놈은 세금으로 월급주기도 아깝습니다.

SAC현욱 (220.♡.56.22)

11.08 21:41

@JINH님에게 답글 진짜 노란불은 별로인 듯합니다. 취지는 이해가는데, 그리고 800원은 대법관 되지 않았나요? 그중 가장 나았다고 하던데요~

블루모카 (221.♡.160.239)

11.09 09:31

판사는 시민이 4년에 한번싹 탄핵해야죠. 삼궘분립이 왜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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