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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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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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헤경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더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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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판결하신 분이군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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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님의 댓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한 판사님입니다.
당사자도 모르는 10만원에 벌금 1500% 때리는 판사님.
당사자도 모르는 10만원에 벌금 1500% 때리는 판사님.
까망꼬망1님의 댓글
이상한 판결 내리면 그런 경우 그동안 해온 판례 추적해서 조사해봐야 한단 생각입니다
1이라도 잘못되거나 지가 내린 판결과 앞뒤 안맞으면 껍데기 벗겨버려야죠
그게 헌재에서 인정한 관습법이니까요
1이라도 잘못되거나 지가 내린 판결과 앞뒤 안맞으면 껍데기 벗겨버려야죠
그게 헌재에서 인정한 관습법이니까요
제발좀님의 댓글
선거법위반으로 국짐 망할텐데... 못 받아먹고 아직 선배들에게 안 드러워진 후배들에게 욕 많이 먹겠네요.
주어는 없어요. 아까운 내 세금...
주어는 없어요. 아까운 내 세금...
버건디님의 댓글
오판자 박정호 판사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이 계속 늘어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