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님 오늘 판결은 대법원 100만원 빌드업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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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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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심, 3심 가면서 형량이 낮아져가죠
100만원만 나와도 피선거권 박탈인데 1심에서 100만원 나오면 3심 대법원에서 더 낮은 벌금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1심 재판부가 1년 때린 걸로 봅니다
3심 나기 전에 빨리 탄핵되거나 하야하거나 임기단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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