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도 직장인 입니다. 부서에 돈 떨어지면 부서 책임자는 힘이 없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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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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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도 직장인 입니다. 부서에 돈 떨어지면 부서 책임자는 힘이 없어지죠.
그 돈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이고 국회죠.
그 돈줄 늘릴수는 없어도 돈줄을 없애거나 줄일수는 있죠.
그냥 선비 처럼 정의 , 원칙 이런식으로 접근 하면 이런 판결 계속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돈줄 철저하게 줄이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무자비하게 없애는것이 지금 시점에
진짜 중요합니다.
같은/비슷한 내용을 연달아 계속 작성했네요.
이상 뻘글 이었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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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SAC현욱님에게 답글
저는 5월 31일 부터 민주당이 예산 삭감 권한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었죠. https://damoang.net/free/791650
6월 12일 에도 다시 예산 삭감 해야 한다고 주장 했었죠.https://damoang.net/free/882282
6월 12일 에도 다시 예산 삭감 해야 한다고 주장 했었죠.https://damoang.net/free/882282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SAC현욱님에게 답글
판사에 대한 국민 평가제 같은걸 도입해서 5년마다 하위 20%는 자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결원은 경력직 변호사 공채로 벌충하고요.
SAC현욱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