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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

판결이 위헌인 이유 (feat. 이소영, 이해식, 전석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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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먹고갈래 211.♡.254.25
2024.11.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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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1 페이지
no_profile WinterIsComing (124.♡.1.247)
11.15 22:50
소위 중립, 객관이 핵심인 사법이나 검찰이 정치놀이를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이걸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들은 편향성 이전에

기본적인 자질부터 의심되는 상황이니...

참 신기해요....분명 외관은 전세계 수위권의 선진국가인 대한민국이....

사법이나 언론만 보면....어디 아프리카 후진 독재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no_profile ArkeMouram (58.♡.21.219)
11.15 22:58
이상한 판결 내린 판사들 이름 외우려면 적지 않은 수라 안잊어버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다 잊어버려도 '한! 성! 진!' 이 이름 세글자는 안잊을겁니다.
no_profile 댕냥댕냥 (114.♡.205.131)
11.15 23:06
사리사욕 돈과 출세욕에 눈먼자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리셋해야죠
kaygon (220.♡.33.186)
11.15 23:11
조국 사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무죄로 보이는 사건도 어떠한 증거, 증언에 상관없이 유죄를 때린 사법부 입니다.
설령 사법부 일부의 일탈이라도 정권이 바뀌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 선거법은 2심, 대법판결까지 여유를 두지 않고 빨리 선고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걸 빌미삼아 속도를 낼 수 있으므로 민주당은 여유를 부리지 말고 엄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no_profile WinterIsComing (124.♡.1.247)
11.16 04:09
@kaygon님에게 답글 공판주의 라는게...판사는 검사나 변호사가 법정에 던진 주장이나 메트리얼만 갖고 판단해야 하는 게 원칙 입니다.

개인적으로 판결문 보면서, 항소나 항고 단계에서 변호인단 변경만 했어도 쉽게 풀어갈 수도 있었을텐데..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군요.
화창한비오는날 (211.♡.210.132)
11.16 04:23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지금 1심 선고 아니었나요?
항소나 항고 단계에서 변호인단 변경만 했어도라는 건 무슨 얘기신지요?
no_profile WinterIsComing (124.♡.1.247)
11.16 09:25
@화창한비오는날님에게 답글 ===> 조국 사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no_profile 디카페인중독 (211.♡.114.192)
11.16 08:33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변호인단이 문제가 있어 자초한 판결이라는 의미신가요?
no_profile WinterIsComing (124.♡.1.247)
11.16 09:32
@디카페인중독님에게 답글 이재명 대표 판결문을 지금 어디서 볼 수나 있나요??????

댓글에 조국 판결 언급에 대한 답변인데, 조국 판결문에 대한 입장이라면 ...

판결문 보면서 변호인단 바꿨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no_profile 댈러스베이징 (49.♡.25.140)
11.15 23:34
개검과 판쓰 세기가
험한걸 건드렸어요.
감당할 깜냥도 아닐텐데
걱정이 안되네요.
저들은 참 처참할 정도로 비루한 인생들이에요.
no_profile 샛별 (61.♡.98.127)
11.15 23:39
역사에 남을 엉터리 판결입니다
no_profile 두끼 (219.♡.137.51)
11.16 00:54
감사합니다
윤석멸망 (211.♡.99.99)
11.16 01:09
조국한태는 미래에 너희 아빠가 청와대들어갈 껄로 예상하고 준 장학금이라고 공무원 자녀는 장학금을 받으면 안되는 최초의 판례를 만들고 이재명한태도 역사상 최초의 판례를 만드네요 진짜 조국 이재명 송영길이 무섭긴 무섭나봅니다
no_profile 빡친다 (58.♡.19.37)
11.16 01:09
1심 대변인들이 누군지 검색해도 안나오더군요.
현실적으로 2심 대변인은 김한규나 이소영같은 민주당내에서 기득권에 그나마 먹힐 인물들이 하면 좋을거같습니다
StayHungry (221.♡.0.108)
11.16 01:16
그러고보면...
판사들을 탄핵할수는 없는건가요?
존중을 하다하다 이런 취급까지 하면, 이제는 맞서 싸우게 하는것밖에 더 됩니까?
Vagabonds (1.♡.15.50)
11.16 04:29
이런 내용을 언론이 아니라 페북에서 봐야한다는 게 정말 짜증나네요.
wanxi (222.♡.143.246)
11.16 05:43
전문적인 판단이 아니더라도 오늘 판결이 얼마나 쓰레기였는지..그리고 사법부가 얼마나 개판인지..마지막으로 개검과 판래기들이 얼마나..아니 상상 이상으로 쓰레기 들인지 알수 있었고 증명이 됐죠...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11.16 07:56
저들은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 후과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항정살 (121.♡.52.188)
11.16 08:11
됐고, 한성진 판새의 더러운 얼굴가죽 벗겨주실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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