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으로 검찰해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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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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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특활비 뿐 아니라 인건비 및 다른 예산 전체)를 삭감하고 국회에서 상설특검으로 검찰 역할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특검으로 명태균 건 확인하여 공천받고 당선된 저쪽것들 체포동의안으로 보내버려 (TK PK) 저것들 국회의석이 2/3이 안 되고 한 다음에 탄핵/개헌해서 판검새 기레기 다 날릴 수 이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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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지우빠님의 댓글
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예산을 0원으로 하는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검찰 인건비 포함 모든 것을 0원으로 만들면 아무것도 못할텐데 검찰이 민생이니 이런것을 떠들면 국회에서 상설특검으로 모든 걸 다 할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고 화가 많이 나네요.
검찰 인건비 포함 모든 것을 0원으로 만들면 아무것도 못할텐데 검찰이 민생이니 이런것을 떠들면 국회에서 상설특검으로 모든 걸 다 할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고 화가 많이 나네요.
luq.님의 댓글
여론으로 위축 시키는 건 가능하겠지만.
뭐든 하려면 행정 권력을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