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는 유죄선고율이 94%입니다

알림

concept 1.♡.160.84

2024.11.25 17:08

4,504

쓰기

다시 말해서 위증교사의 경우 법원은 웬만하면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다는 것이죠. 그런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검찰의 논리가 얼마나 허접했는가를 알 수있게 하죠.

댓글 12 / 1 페이지

myrandy (59.♡.10.68)

11.25 17:10

애초에 해당 건을 위증교사로 기소 한 행위 자체가 말도 안되는 짓 거리 한거라 생각합니다.

Universe (172.♡.252.29)

11.25 17:13

애초에 떡검이 증거로 낸게 녹취 짜집기였으니…
지들도 말도 안되는거 알고 기소 한거라 보여요.

고슷케이 (218.♡.235.74)

11.25 17:15

전문을 다 듣고도 위증교사라고 우기는 (검찰과 국짐의원들 포함) 인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봐서는 수능 언어영역 듣기평가 부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해력, 청해력이 그렇게 떨어져서야 말입니다.

아, 바이든 날리면 ;;;
하긴 한단어도 제대로 못듣는 인간들이니..

주류소 (112.♡.196.189)

11.25 17:18

유죄율 자체가 97%에 육박 하는지라, 사실 그걸로 판단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94%면 오히려 검찰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반박 논리로 사용되는 수도 있어요.

뱃살대왕 (121.♡.67.115)

11.25 17:26

어차피 지금 이재명대표를 상대로 한 재판은 논리적인 판단이 불가해서 증거유무 및 법리적 해석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다 모두 정치재판이라..

tessking (1.♡.12.7)

11.25 17:33

아니면 쇼겠죠. 2심서 뒤집으면 되니.

오로라 (182.♡.58.27)

11.25 17:35

어차피 저들은 이번 재판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재판도 있고, 모든 재판마다 유죄를 하면, 자기들 보기에도 좀 없어 보여서 그랬던 거구요. 지난 재판에 1심 유죄 유지만 해도 저놈들이 이깁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전에 저 돼지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