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설특검 규칙 개정, 명백한 위헌”…특검 임명 ‘거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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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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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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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님의 댓글의 댓글
@redseok0님에게 답글
대놓고 대통령이 실정법 위반을 한다는 뜻이라
만날 법법 거리는 인간이 과연 할까 싶긴 합니다.
만날 법법 거리는 인간이 과연 할까 싶긴 합니다.
UrsaMinor님의 댓글
위헌...이면 헌법 몇조 몇항..이 문제인지 증거를 제시해야지 그냥 위헌이라 하면 되나요.
orbit0님의 댓글
행정부는 위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분수를 넘는 행동입니다
위헌을 핑계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적 행위라 봅니다
분수를 넘는 행동입니다
위헌을 핑계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적 행위라 봅니다
Awacs님의 댓글
저쪽도 진심을 다해 버티니, 우리도 진심을 다해 계속 공격을 해야죠.
이렇게 탄핵 사유는 계속 쌓여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