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통령실, 연말 소비 증가분에 소득공제율 추가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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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당히 과감한 형태의 소비 진작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내수 소비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돈을 막 뿌려대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적극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주문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도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사회이고,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며 "소비심리를 진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데 이어, 내수·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살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는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우선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공제율을 더욱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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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현금으로 하라고요!!!
chyulining님의 댓글
하드리셋님의 댓글
그건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대부분 서민들은 그럴 돈이 없다고요....
케이건님의 댓글
쓸 돈이 없다고요...
연말정산 혜택 몇푼 돌려받으려고 안 쓸 돈을 씁니까? 없는 돈을 만들어...
아.. 카드 사용액이구나.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
참 대단한 정책입니다
근데 정확한 수치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뭐 티도 안 날만큼 눈꼽만큼 돌려주겠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금 덜 걷히는 거 감당할 자신은 있수? 안 그래도 세금 부족하다고 난리면서...
대가리를 깨버리고 싶네요 -_-
Rhenium님의 댓글
하늘기억님의 댓글
대중교통과 같이 따로 추가 공제해주지 않으면 의미 없죠.
또한 구간 세율이 15%,24% 구간에 대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100만원 추기로 해줘도 15만원 / 24만원 줄이는 효과밖에 없읍니다.
차라리 1인당 25만원을 주라고!
Chemchem93님의 댓글
서민들 지갑사정 진짜 모르는군요... 쓸돈이 없어요... 소비 증가는 개뿔!
Drum님의 댓글
소득공제율 높인다고 당장 생계 자금이 부족해진 서민층이 돈을 더 쓸리도 없고
이미 자금력이 있어서 여유롭게 쓰고있던 사람들이나 혜택 좀 받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