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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댓글들을 보면 꽤 궁금해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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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320 121.♡.16.179
작성일 2024.12.05 15:11
1,93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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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탄핵 당할 것이 아닌 (바로)감옥에 수감되어야 한다."

- 캐나다 Global TV News 댓글 중.


내란 시도에 왜 바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지 않는지 궁금해 하더군요.

불체포특권도 내란죄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이런 의문을 듣고 나니 바로 감옥에 못 처넣는게 너무 분통해지는군요.


댓글 28 / 1 페이지

루네트님의 댓글

작성자 루네트 (175.♡.133.110)
작성일 12.05 15:12
저도 의문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건지? 총을 맞아봐야 정신들 차리려나요.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작성자 눈팅이취미 (182.♡.218.38)
작성일 12.05 15:12
저도 바로 감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

작성자 레오야사랑해 (118.♡.4.228)
작성일 12.05 15:13
체포해야할 놈들이 굥이랑 한패니깐요...

살모앙님의 댓글

작성자 살모앙 (118.♡.173.73)
작성일 12.05 15:13
저도 의문입니다. 왜 잡혀가서 조사받지 않고 그대로지??????? 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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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맛초코렛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과맛초코렛 (223.♡.180.15)
작성일 12.05 16:16
@살모앙님에게 답글 체포하고 조사하는 놈들이 한통속이라 그렇다 생각합니다

아스트라님의 댓글

작성자 아스트라 (49.♡.187.49)
작성일 12.05 15:13
선진국들은 이해못하죠
우리도 몇년전까지 후진국 이해 못했던거처럼

메탈슈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탈슈츠 (39.♡.231.145)
작성일 12.05 15:13
내란은 불체포특권 제외라고 들었습니다. 원래라면 잡아 가뒀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거예요

E32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320 (121.♡.16.179)
작성일 12.05 15:16
@메탈슈츠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예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네요. 아예 뿌리부터 다 갈아버려야 되겠네요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작성일 12.05 15:25
@메탈슈츠님에게 답글 정확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불소추 특권이고, 내란과 외환 범죄는 이 특권의 예외 사항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32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320 (180.♡.27.251)
작성일 12.05 17:32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직접 법 조문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동동파파님의 댓글

작성자 동동파파 (210.♡.138.3)
작성일 12.05 15:14
개검과 견찰이 굥돼지랑 한패자나요.
수사 안하고 체포영장 발부 안하는데 무슨 수로 체포하나요...ㅠㅠ

E32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320 (121.♡.16.179)
작성일 12.05 15:18
@동동파파님에게 답글 다시 찾아보니 법은 이미 내란죄일 경우 제외군요.
예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군요.

fyhi님의 댓글

작성자 fyhi (223.♡.232.74)
작성일 12.05 15:14
나라가 폭삭 주저 앉아서 그래요.
공무원 양반들이 폭군이 무서워서 할 일 안하죠~

RPhF님의 댓글

작성자 RPhF (119.♡.163.220)
작성일 12.05 15:14
지금 형법으로도 내란죄는 불체포특권 예외사항입니다.

E32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320 (61.♡.214.250)
작성일 12.05 16:36
@RPhF님에게 답글 다시 찾아보니 그렇더라구요. 무지했습니다.

참... 지금 본인들도 같이 엮여들어갈까봐 밍기적 거리는 것 같은데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12.05 15:14
불체포보다 불소추인데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내란죄에는 적용 안됩니다.
지금 체포해도 됩니다.

유성매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성매직 (175.♡.151.3)
작성일 12.05 15:15
이미 지금도 내란, 외환의 죄는 불체포특권을 받지 않습니다.

당장 긴급 체포 가능한 사안이지만 검경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움직이질 않고 있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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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공님의 댓글

작성자 곽공 (121.♡.124.99)
작성일 12.05 15:15
내란죄는 이미 불소추특권 제외죠....
잡아 넣을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저쪽 편인거죠..

HTTR님의 댓글

작성자 HTTR (121.♡.146.165)
작성일 12.05 15:15
불체포특권이 없는데 경찰 검찰 둘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뿐이죠

박스엔님의 댓글

작성자 박스엔 (210.♡.46.70)
작성일 12.05 15:16
지금도 법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경찰이 왜 안 움직이는지.. 헌병 소관인가요?

FV4030님의 댓글

작성자 FV4030 (210.♡.27.130)
작성일 12.05 15:17
그거 행정-사법부가 일제 앞잡이여서 그렇잖아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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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12.05 15:18
수사와 체포를 진행하는 놈들도 한통속이라서요.

곽공님의 댓글

작성자 곽공 (121.♡.124.99)
작성일 12.05 15:18
잘못했는데..처벌이 없다...
이러면.. 매주 계엄 하라는거죠......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12.05 15:19
친위쿠데타가 가장 위험한 이유가 이겁니다.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118.♡.88.247)
작성일 12.05 15:24
쿠테타 실패했는데 체포를 안해? 어떤 지구인들도 이해못하죠.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12.05 15:25
이게 친위쿠데타의 특성입니다

이게 갈등의 강도가 높고 폭력수위가 높은 상황이었다면
친위쿠데타 실패 후 반대측에서 역성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ryukesh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yukesh (112.♡.61.107)
작성일 12.05 15:26
검경을 마구 압박해야죠. 저들 징징대는 소리 듣고 있을때가 아니라. 진짜 답답합니다.

assa2000님의 댓글

작성자 assa2000 (211.♡.190.220)
작성일 12.05 15:44
수사를 진행해야 내란죄를 확인하고 체포할 수 있을 텐데 수사를 진행해야하는 경찰,검사 조직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체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수사의뢰 넣었다고 들었는데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5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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