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유효한가요(feat. 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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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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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분이 올려주신 사진에 밑줄만 그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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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란수괴(내란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자)를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주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란수괴를 특정 반국가적 활동과 연계하여 옹호하는 경우, 이를 반국가단체나 반국가적 활동의 옹호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1.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 내란수괴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반국가적 성격을 띠는 단체나 활동과 연계된 경우, 이를 옹호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제7조 제1항: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내란수괴가 반국가적 활동을 한 경우, 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5항: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운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반포한 자는 처벌된다.
2. 형법의 공범 및 종범 규정
- 형법 제31조(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란수괴를 직접적으로 돕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옹호하여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법 제108조(불온문서의 작성·배포)
- 내란수괴의 옹호가 불온문서의 작성·배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내용: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문서를 작성·배포하거나 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리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는 주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간접적으로 내란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31조(종범) 등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독립 조항은 없지만, 내란죄의 반국가적 성격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을 통해 규율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댓글 14
/ 1 페이지
심이님의 댓글
좌도우도 아니면
국가 전복 사태에 손놓고
반란 수괴 응원해도 되는군요.
제가 슈카 이야기에 항상 중립을 취하고 싶었는데 보지도 않고 그러려니 했는데
저 인간은 그냥 시민들의.희생위에 호의호식 하는 비겁한 종자입니다.
국가 전복 사태에 손놓고
반란 수괴 응원해도 되는군요.
제가 슈카 이야기에 항상 중립을 취하고 싶었는데 보지도 않고 그러려니 했는데
저 인간은 그냥 시민들의.희생위에 호의호식 하는 비겁한 종자입니다.
샤프슈터님의 댓글
이번 친위쿠테타를 옹호 하는 발언 잘 들었네요. 이걸 이렇게 쉴드 치는군요. 내란동조자 확실 하네요.
DreamSlayer님의 댓글
어제 생방을 봤는데요 슈카는 전형적인 중도인척하는 2찍 마인드 더군요.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그놈이 그놈이고 정치인은 다 나쁜 놈이다.
누가 잘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 주식 내 자산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
알고 싶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계엄에 저항하기도 싫다.
다행인건 어제 댓글 창에 그래도 윤석열은 내란죄고 빨리 탄핵해야한다는 글이
꽤 보였다는 점입니다.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그놈이 그놈이고 정치인은 다 나쁜 놈이다.
누가 잘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 주식 내 자산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
알고 싶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계엄에 저항하기도 싫다.
다행인건 어제 댓글 창에 그래도 윤석열은 내란죄고 빨리 탄핵해야한다는 글이
꽤 보였다는 점입니다.
눈팅이취미님의 댓글의 댓글
@DreamSlayer님에게 답글
본인이 끌려가서 탈탈 털려봐야 현실을 인지 하겠지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중도인척=돈벌이
다른게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저쪽 사이트에서 이슈가 있었을때
옹호했던 ㄷㅅ같은 gsk들 많았습니다
다른게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저쪽 사이트에서 이슈가 있었을때
옹호했던 ㄷㅅ같은 gsk들 많았습니다
다마스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