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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재표결 3일 전)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국회 난입한 부대원들도 모두 내란죄로 처벌 대상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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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일리케 210.♡.246.214
2024.12.06 10:25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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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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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는 있었지만 군인권센터 발표에서 다시 짚어주네요.


철수하면서 인사했던 그 군인조차도 미담으로 말하지 말라네요.

그게 위험한거라고..


아무튼 국회안으로 난입한 군인들 모두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합니다.

댓글 34 / 1 페이지
DevChoi84 (211.♡.96.205)
12.06 10:26
계엄군은 반란군 맞죠.
인사가 뭐라구요. 반란군이 인사한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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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CE (61.♡.92.131)
12.06 10:26
이게 맞는 말이죠...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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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Unity (175.♡.64.149)
12.06 10:27
그 반란군이 창문 깨던 놈일지 내가 알바입니까? 모두 징역 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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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 (172.♡.94.44)
12.06 10:27
이게 맞아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재판에 있어 개개인 사안별로 참작 여지가 있는 것이지
무슨 군인이 죄가 있네 없네 할 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전원 내란, 아니 군인이니 반란 가담자입니다.
태루 (121.♡.124.164)
12.06 10:36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일단 전부 가담자고, 사안별로 정상참작해 주는게 맞습니다.
아 정말... 국가의 최정예 특수부대까지 날려버리네요....

모가 안보는 보수야... 안 보는 보수지...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2.155)
12.06 10:27
실제 실행가담자도 내란죄에 해당되죠. 다만 어느정도까지 참작을 해주느냐에 달려있다 봅니다
heltant79 (61.♡.152.173)
12.06 10:27
처벌 면할 수 있는 건 국회 담장 밖에서 대기한 인원까지죠.
안으로 들어간 인간들은 빼박입니다.
Und3r9r0unD (118.♡.62.3)
12.06 10:27
처벌은 맞죠...단지 형량이 다를 뿐이고요.
no_profile lioncats (122.♡.172.80)
12.06 10:27
맞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하자 인사한거라면서요?
y0ung1l (121.♡.121.6)
12.06 10:28
@lioncats님에게 답글 죄송하지만 그만 하시죠 인거죠
6미리 (112.♡.196.186)
12.06 10:27
알고 갔느냐 모르고 갔느냐가 제일 중요할것 같습니다.
내려보니 국회더라... 이래도 그 자리에서 명령 거부를 했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게 가능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착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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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aquapill (223.♡.212.114)
12.06 10:27
범죄요건사실을 충족하기 때문에 처벌해야한다...만다 우리끼리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맘씨 좋은 사람이 운나쁘게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어도 처벌받습니다. 사과하고 합의하면 형량을 정함에 있어 정상참작되는 것일뿐
BlueX (106.♡.128.58)
12.06 10:27
그쵸 선처를 하더라도 기소를 피할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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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라디야 (76.♡.210.164)
12.06 10:27
가담 적극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뿐 모두 내란 반란군이죠.
no_profile 수줍은수달맨 (121.♡.88.66)
12.06 10:28
맞습니다! 본보기라도 처벌해야죠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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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원두콩 (121.♡.198.152)
12.06 10:28
넵 미담소개글 올린 사람이지만 반란군 맞고
법은 법입니다. 가담군 중에서도 경중을 가려서 처리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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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nLIVE (211.♡.234.109)
12.06 10:29
이게 맞는 말씀이죠.
어제도 비슷한 댓글을 달았었는데...
1. 사과 인사 한 건 그 자체로 대단한 일 맞습니다. 그건 정말 쉽지 않은 행동이었을 거고, 이걸 폄하하면 안 됩니다.
2. 하지만, 반헌법적 반란행위를 무장 상태로 참여한 현역 군인입니다. 처벌대상입니다.
kmaster (1.♡.134.156)
12.06 10:36
@BLUEnLIVE님에게 답글 사과는 사과고 처벌은 처벌이죠  단지  처벌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no_profile MERCEDES (180.♡.210.221)
12.06 10:29
국회가로막은 경찰들도죠
no_profile 고미 (172.♡.95.20)
12.06 10:29
정상참작이 될 뿐 처벌대상인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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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ago (118.♡.73.58)
12.06 10:30
맞아여
명백한 반란가담인데 인사를 했다느니 이런 걸로 맘약해지면 제2제3 쿠데타 또 일어납니다.
무조건 원칙대로 다 체포 기소하고 처벌해야해요.
TKoma (112.♡.135.116)
12.06 10:30
정상참작이 되건말건 일단 법원에 세워야한다는 댓글을 도대체 몇개를 남겼었는지 어휴... 답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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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포크커틀릿 (180.♡.169.51)
12.06 10:31
시켜서 했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게 아니죠
시켜서 하는 거면 자국민에게 총구를 겨눠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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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12.06 10:31
형량 판결에 참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HTTR (222.♡.176.229)
12.06 10:32
단순 종범은 5년 이하로 봐주긴 합니다.
옆옆동네유민 (222.♡.219.23)
12.06 10:34
모르고 왔더라도 어쩔수 없이 선처없이 중형때려야 합니다. '
나중에 사면을 하더라도.
warugen (220.♡.59.171)
12.06 10:35
대북관련으로 알고있었다고 입털던데 구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회에 창문깨부시고 들어오는데 이게 대북관련 작전인가요?
실탄없었다는것도 구라인게 대북관련 작전하는데 실탄없이 들어가는게 말이 되나요?
특전사들 몸은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졌답니까?
kmaster (1.♡.134.156)
12.06 10:35
가담정도와 처벌의 경중의 차이만 있을뿐이지 내란죄 인건 변함 없지요  쿠데타는 자세한 내막 모른체 위계에 의해 가담된 일개 병사도 얄짤없이 처벌 받습니닫
no_profile Eyeinthesky (125.♡.18.251)
12.06 10:38
특히 창문 깬 놈은 빼박 적극 가담자죠
no_profile 그대의벗 (121.♡.203.51)
12.06 10:38
전부 처벌 대상이되 참작하면 좋겠지만 유리창 깨고 난입해서 체포조로 활동한 군인들은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바다가고싶다 (110.♡.105.34)
12.06 10:50
사람들이 미담 좋아하는건 알지만
이번 건은 선을 씨게 넘었으니 미담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죠 -_-
3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_profile 런던프라이드 (202.♡.15.192)
12.06 10:55
모르고 사람 죽여도 과실 치사, 모르고 다치게 해고 과실 치상입니다.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no_profile 일리케 (210.♡.246.214)
12.06 10:57
@런던프라이드님에게 답글 모르고 명품백 받은것만 무죄죠...ㅡㅡ;;;

이런 나가리 같은 나라..ㅡㅡ;;
떡갈나무 (1.♡.2.244)
12.06 11:01
인사한게 참작 사유이지, 처벌을 피할수는 없지요.
일단 수사 받고 처벌 받아야 할 범죄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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