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해제 청원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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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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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수 있도록 다모앙 회원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80754C9C07C5D45E064B49691C6967B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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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님의 댓글의 댓글
@산이님에게 답글
친위쿠데타에 동조한 정당이면 자기네 의원들 당사에 모이라고 하고 계엄 해제 방해한 거기죠. ㅎㅎ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
위헌정당심판 제소권이 정부에게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각될겁니다. 헌법 개정해야 됩니다. 윤정부가 국힘을 제소할리 없고 한덕수 대행도 마찬가지죠.
쭈쭈엉아님의 댓글의 댓글
@날리면친오빠님에게 답글
현재의 법무부는 절대 제소 안하죠
정권 바뀌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탄핵, 조기대선 등 차근차근 진행했으면
정권 바뀌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탄핵, 조기대선 등 차근차근 진행했으면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청원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으니 참여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JINH님의 댓글
이거 목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이번 국회임기에 가능한 일이죠.청원수가 많아지면 묻히지 않을겁니다
하늘사랑4U님의 댓글
구체적으로 당이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수정해야 많은 분들이 참여할것 같습니다.
잘못이용되면 피곤할듯 싶네요.
수정해야 많은 분들이 참여할것 같습니다.
잘못이용되면 피곤할듯 싶네요.
산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