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칼럼) 바이든과 트럼프, '尹 하와이 망명' 설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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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치 전문매체 The Hill에 올라온 칼럼입니다.
필자는 일리노이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자 최승환 교수입니다.
얼렁뚱땅 요약해봤습니다.
1. 尹 탄핵 표결안이 통과되려면 한국 여당에서 최소 8표가 필요하며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국 헌법 재판소는 이를 180일내에 심리해야한다.
2. 재판관 충원이 되지않은 한국 헌법 재판소는 정원 9명중 3석이 공석이며
파면 결정이 내려지려면 7명이 찬성해야만 한다.
尹은 이런 현실을 이용해서 탄핵심판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3. 헌재가 심판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동안
尹은 자신의 우행으로부터 벗어날 타개책을 마련하려할터.
이미 한국의 야당대표는 '국지전 위험'까지 경고했다.
4. 이재명 대표는 3개월 전부터 계엄령을 경고했다. 이는 여권의 조롱을 받았지만 진짜 현실이 됐다.
그의 선견지명을 고려해 볼때 국지전 발발의 우려를 공감하게 된다.
5. 실각하면 자신과 부인이 감옥에 가게될 거라는 걸 아는 尹.
궁지에 몰린 대통령은 은밀한 갈등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자위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대북 도발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또다른 분쟁에 끼어들 여력이 없다는 걸 설명하고)
6. 아이젠하워가 CIA를 통해 이승만의 하와이 망명을 지원했듯이
바이든과 트럼프 당선자가 서로 손을 잡고 尹의 하와이 망명을 설득하라.
출처: The Hill (24-12-06)
Trump, Biden should convince South Korea’s embattled president quit and go into exile
3줄 요약)
1) 쿠데타까지 일으킨 尹은 쉽사리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것 같다.
2) 내부혼란을 도모하고 외부도발을 하려할텐데 이는 미국 국익과도 상충된다.
3) 차라리 바이든과 트럼프가 하와이로 망명시켜라. 그게 싸게 먹힌다.
촌평)
제2의 이승만이요???
아뇨. 망명 결사반대임다.
내란 수괴범은 일벌백계 해야합니다.
반질반질님의 댓글
Dragon님의 댓글
어짜피 끈 떨어진 놈인데
PearlCadillac님의 댓글
미국 입장에서 석두는 아웃인가보네여 ㄷㄷㄷ
홍천브람스님의 댓글
fixerw님의 댓글
그리고 만약 망명시키다가 ICC쪽에서라도 체포영장 발부하면 그때는 책임이 클겁니다.
별멍님의 댓글
뭔 말같지 않은... 전혀 공감안갑니다.
망명을 은밀하게 알선한다면 반미주의의 싹을 키울 뿐입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의 지엄성을 세워 만천하에 보여야 합니다.
내란수괴와 정범 사형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ig0sdM님의 댓글
이것만으로도 윤 부부는 능지처참 ... 빠득!
사우르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