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추가네요..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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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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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1주일 전에,
오물풍선 출발지점을 원점 타격하라고
국방장관이 지시했었는데
합참의장이 반대했었다고...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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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음악매거진편집좀님에게 답글
엠사에서 지금 속보로 이야기 하고 있네요.
fixerw님의 댓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몇년 몇년 뭐 이런거도 없습니다. 외환의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끝입니다.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몇년 몇년 뭐 이런거도 없습니다. 외환의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끝입니다.
기소청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