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특검을 해도 임명안하고 버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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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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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계엄도 헌법 무시하면서 하는 놈이 자기와 마누라 수사하라고 특검 임명 안하고 버티기 할 것 같습니다.
특검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요.
결국 탄핵 외엔 답이 없는 상황이네요.
댓글 9
/ 1 페이지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Castle님에게 답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3일안에 임명해야하는 의무사항이지만 안하고 버틴다고해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3일안에 임명해야하는 의무사항이지만 안하고 버틴다고해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MSX2님의 댓글
3이래 임명이라 안하면 위법 사항이 됩니다. 탄핵사유 추가라 안 할 수 없을겁니다.
4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MSX2님에게 답글
여태까지 멧돼지가 저지른 일 중에 탄핵사유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전 정권에선 감히 생각도 못한 일들을 아주 태연히 저지르는 놈입니다.
어차피 탄핵사유 하나 더 추가 된다고해서 그걸 두려워 할 놈이 아니죠.
이전 정권에선 감히 생각도 못한 일들을 아주 태연히 저지르는 놈입니다.
어차피 탄핵사유 하나 더 추가 된다고해서 그걸 두려워 할 놈이 아니죠.
MSX2님의 댓글의 댓글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탄핵 재판시 석열이쪽 대법관들의 입지를 좁히는 역할은 하겠지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빠른발님에게 답글
그래서 저 반란수괴를 끌어내릴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질서있는 퇴진? 웃기지 말라고 해야죠.
질서있는 퇴진? 웃기지 말라고 해야죠.
만보자님의 댓글
임명안해도 상설특검추진 해야죠
탄핵사유 계속 적립되고
탄핵찬성여론 1% 라도 올리는데도 도움이되죠
계속 이슈를 만들어서 탄핵열기를 고조시켜야죠
탄핵사유 계속 적립되고
탄핵찬성여론 1% 라도 올리는데도 도움이되죠
계속 이슈를 만들어서 탄핵열기를 고조시켜야죠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만보자님에게 답글
네, 그들은 법을 무시해도 우리는 지킬건 따박따박 지켜가면서 명분을 만들어야죠.
Castl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