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계엄 자체가 위법이였네요??? (feat. 전현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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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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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를 국무회의를 거쳐 서명해야 하는데
장관들의 서명도 없었네요.
그냥 막 선포한거네 계엄을... 지혼자???
무슨 동네 장사도 아니고. 이건 그냥 위헌이네요.
저게 탄핵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저걸 쉴드쳐??? ㅋㅋㅋㅋ 개판이네요 저쪽은 정말
아래 글에... 전현희의원이 법무장관 외통수 걸고 받아냈네요
댓글 31
/ 1 페이지
밴플러님의 댓글
모르죠 ㅋㅋㅋ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말은했다고 하는데 자기까지 내란죄로 끌려들어갈까봐 겁나서 거짓말한걸수도 있죠 ㅋㅋㅋ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저것들은 애초에 상상을 초월해서.. 저 때는 저런 편람이 있는 줄도 몰랐을 거면서,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이고 위헌이니, 내란도 아닌 거다.
이러고 배째라 드러누울 수 있습니다 ㅋㅋㅋㅋ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이고 위헌이니, 내란도 아닌 거다.
이러고 배째라 드러누울 수 있습니다 ㅋㅋㅋㅋ
리플핑거님의 댓글의 댓글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이 뭔 쌈작한 주장이래요. 근데 진짜 저럴거 같기도 합니다 ㅋㅋ
5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하지만 내란은 예비 음모도 내란에 준하게 처벌 받습니다.
그 핑계도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직권 남용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 핑계도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직권 남용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ㅡIUㅡ님의 댓글의 댓글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돼지가 국민담화 하기전엔
그게 가능했을수도 있죠.
하지만 자백하고 철회까지 한마당에…
그게 가능했을수도 있죠.
하지만 자백하고 철회까지 한마당에…
jasperhutz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손바닥에 왕자쓰고 나올때부터
”짐이 곧 법이요, 국가다“
알면서 찍은 2찍들이 진짜 아메바 입니다.
”짐이 곧 법이요, 국가다“
알면서 찍은 2찍들이 진짜 아메바 입니다.
Jedi님의 댓글
계엄해제가 가까스로 되었으니...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 할 수 있는것이죠.
3차도 마찬가지로 불법일겁니다.
그니 명령이랍시고 따르는 자들은 다 내란공모자들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 할 수 있는것이죠.
3차도 마찬가지로 불법일겁니다.
그니 명령이랍시고 따르는 자들은 다 내란공모자들이죠
Luicid님의 댓글
계엄 사유 없음
계엄 절차 안지킴
국회 군대 투입 = 내란
그냥 처음부터 탄핵감이 아니라 내란죄 체포감입니다.
계엄 절차 안지킴
국회 군대 투입 = 내란
그냥 처음부터 탄핵감이 아니라 내란죄 체포감입니다.
7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괜히 9수 했겠어요? 나름 재미난 대통령 권한 페이지라서 재미로 읽는 사람도 응 이런 계엄령을 박전희 전두환은 아주 그냥 좋다고 해댔구나 했었는데.
진우원님의 댓글
계엄관련 포고문과 선포 관련된 것도.. 국방부 절차에 따라 해야했습니다.
포고문도 국방부에서 작성해야하는데.... 국방부 절차는 다 패싱하고...
딱 하나 국무회의 했다 이것만 지켰다고 하는데....
국무회의도 안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계엄선포하고 2시간만에 국회에서 계엄해제 했는데...
국무회의 끝나고 다들 집에 돌아갔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요.
나라가 비상이라 계엄령 선포했는데... 국무회의 끝났다고 국무위원들이
다 돌아갔다?? 그래서 새벽이라 국무위원들 다시 나오느라 시간이 걸렸다 라는게
말이 안된다는거죠..
비상사태인데... 퇴근이 왠말이냐니까요.
포고문도 국방부에서 작성해야하는데.... 국방부 절차는 다 패싱하고...
딱 하나 국무회의 했다 이것만 지켰다고 하는데....
국무회의도 안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계엄선포하고 2시간만에 국회에서 계엄해제 했는데...
국무회의 끝나고 다들 집에 돌아갔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요.
나라가 비상이라 계엄령 선포했는데... 국무회의 끝났다고 국무위원들이
다 돌아갔다?? 그래서 새벽이라 국무위원들 다시 나오느라 시간이 걸렸다 라는게
말이 안된다는거죠..
비상사태인데... 퇴근이 왠말이냐니까요.
BLUEnLIVE님의 댓글
이거 요즘 2찍들은 "모든 것은 다 작전의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부터 허술했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말 대잔칰ㅋㅋㅋㅋㅋㅋㅋ
원래부터 허술했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말 대잔칰ㅋㅋㅋㅋㅋㅋㅋ
chyulining님의 댓글
탄핵 반대한 국짐은 말씀하신거 이미 다 알고도, 탄핵 반대 했습니다.
까만거북이님의 댓글
본인은 당연히 성공할거라 믿고, 장관들 도장이니 뭐니 절차 무시하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장관의 위증이네요.
외통수.. 민주당 일 정말 잘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장관의 위증이네요.
외통수.. 민주당 일 정말 잘 합니다.
끼융끼융님의 댓글
군과 검찰이 자기꺼라 법 같은거는 신경 안썼을겁니다. 그리고 실패할거라고 생각도 못했을거구요.
MDBK님의 댓글
계엄자체가 위법 위헌이였는데요 뭐.
전시에 준한 상황이 아니였는데 계엄 때린것 부터가 위헌이고 절차도 위헌이고 포고문도 위헌이고 그냥 위헌밭입니다
전시에 준한 상황이 아니였는데 계엄 때린것 부터가 위헌이고 절차도 위헌이고 포고문도 위헌이고 그냥 위헌밭입니다
alchemy님의 댓글
애초에 계엄 성립요건에 맞지않기 때문에 나머지 프로토콜 준수 여부는 형기가 얼마 추가되느냐 공범이 누구냐의 문제이지 계엄이 합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주요 문제는 아닙니다.
차한잔님의 댓글
시작도 위헌 내용도 위헌 진행도 위헌
총리+한가발 = 국민득표 0 표들의 국정농단도 위헌
모든것이 위헌입니다.
총리+한가발 = 국민득표 0 표들의 국정농단도 위헌
모든것이 위헌입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