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포시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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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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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계엄?
체포대상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는 이유
1.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2024. 12. 6. 폭로한 계엄 직후 내려진 체포지시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다. 체포 명령 자체가 위법이지만, 현직도 아닌 전 법관들이 왜 포함되어 있었는지 다들 의아하게 여겼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 “도저히 납득 안 가”라고 답변했다.
나도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으로 ‘이것이야말로 이 계엄이 얼마나 윤석열 개인의 정념에 의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 체포대상으로는 중요성도 관련성도 없는데, 오직 개인적 증오나 분노의 대상이었기에 지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답을 했다.
잘못 분석한 것 같다.
2.
윤석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다. 이들을 체포한 후 합수부로 데려가 ‘2020년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서 이재명과 내통한 권순일이 김명수와 공모하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후 항소심 유죄를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라는 (허위) 진술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권순일은 50억 클럽의 멤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거래’ 의혹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그림의 반쯤은 이미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권순일이 자백을 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는 김명수가 공모했다 진술을 하면 게임 끝이다.
대부분의 뇌물사건은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거기다 권순일은 김만배와의 관계가 상당하고, 50억클럽 멤버라는 매력적인 워딩도 있다. 계엄 합수부에서 두 전직 최고 법관들에게 ‘이 건만 (허위) 자백하면 이후는 무사하게 보장해주겠다’ 협박하면 고령의 김명수, 권순일이 버틸 수 있었을까?
3.
두 대법관의 진술이 나오는 순간. 2가지가 작동할 것이다.
이재명을 영구히 제거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끝이지만 법적으로도 그렇다. 김명수와 권순일은 곧바로 뇌물죄 등으로 기소해 1심 정도에서 확정시키고, 이를 근거로 2020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진행한다.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피고인에게 매수되어 부정한 판결을 한 것이 밝혀져 재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 또한 본인도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꽤 긴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다.
계엄의 명분도 생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저지른 중차대한 비리를 계엄사 합수부가 밝혀냈다! 계엄이 아니었다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막았다! 특수통 검사 감각이 그대로 느껴진다. 진술 나오면 흘리고 압색하면서 증거 하나씩 뿌리며 우호여론 조성. 50억클럽이 이미 묻어있는 권순일만으로는 뉴스폭발력이 약하니 대법원장까지 끼워서.
4.
김명수와 권순일이 왜 체포대상에 있었는지. 이 시나리오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 지점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군을 동원해 내란을 벌였고, 자백을 만들 대상을 가장 먼저 체포하라고 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왜 계엄 세력이 김명수, 권순일을 체포하라고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댓글 13
/ 1 페이지
그럴수있어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계엄당시 김명수 합참은 용산에 있지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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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punta님의 댓글
동명의 합참의장이였습니다.
원점타격지시를 거부했던... 그래서 체포명단까지 있었죠
원점타격지시를 거부했던... 그래서 체포명단까지 있었죠
어딜가나님의 댓글
전 대법원장 아니고
현 합참의장 김명수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합참의장 김명수로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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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시다님의 댓글
밝혀진건 합참의장 김명수죠.
전 대법원장 김명수는 식겁했겠네요. 언론에서도 처음엔 전대법원장 김명수라고 했고
김명수가 윤석열한테 알랑방구 떨었는데 왜 잡아가나 했네요.
전 대법원장 김명수는 식겁했겠네요. 언론에서도 처음엔 전대법원장 김명수라고 했고
김명수가 윤석열한테 알랑방구 떨었는데 왜 잡아가나 했네요.
liggg님의 댓글
김명수는 합참의장인것같고 권순일은 윤석열과 틀튜브가 꽂혀있는 부정선거 관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순일이 보수진영 부정선거론의 시초였던 21대 총선때 선관위원장이었거든요
권순일이 보수진영 부정선거론의 시초였던 21대 총선때 선관위원장이었거든요
nowwin님의 댓글
설득력이 있습니다.
전직 법관들이라 이상하다 싶었는데
조작이 일상인 놈들이라 저런 상황을 만드는건 일도 아니었겠네요.
전직 법관들이라 이상하다 싶었는데
조작이 일상인 놈들이라 저런 상황을 만드는건 일도 아니었겠네요.
PLA671님의 댓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1395.html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장원 1차장이 6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홍 1차장에게 전달한 체포 대상 명단도 공개됐다. 이미 공개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외에도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이 포함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홍 1차장은 명단을 듣고 ‘미친 X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메모를 안 했다고 한다. 추가 명단이 있다는 뜻이다.
김명수야 대법관들 중에선 인품은 평판이 좋았던 듯하지만, 땅콩(...) 조현아 집행유예 받게 짬짜미 하는 거 보고 별 수 없는 법기술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는 신세ㅋ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장원 1차장이 6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홍 1차장에게 전달한 체포 대상 명단도 공개됐다. 이미 공개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외에도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이 포함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홍 1차장은 명단을 듣고 ‘미친 X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메모를 안 했다고 한다. 추가 명단이 있다는 뜻이다.
김명수야 대법관들 중에선 인품은 평판이 좋았던 듯하지만, 땅콩(...) 조현아 집행유예 받게 짬짜미 하는 거 보고 별 수 없는 법기술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는 신세ㅋ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