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국무회의 소집 통보도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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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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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말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계엄전 국무회의에 서명없엇다. 라고 했엇죠
국무회의는 없었고
고로
국무회의 없는 계엄선포는 그 자체로 위헌
https://v.daum.net/v/20241209171006085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교육부 장관의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 여부' 등을 묻는 교육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하여 불참하였으며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하였습니다",
"12월 4일 새벽 3시 30분경 장관 비서실로부터 국무위원 소집 통보 연락을 받았으며 새벽 4시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고 답변했다.
댓글 18
/ 1 페이지
BLUEnLIVE님의 댓글
지금 계엄이 실패한 것까지 모두 다 계획의 일부라 믿는 2찍들 많은데 걔들 어째요......
또 하나의 근거가 추가됐다고 주장하겠군요........ ㅋㅋㅋㅋㅋㅋㅋ
또 하나의 근거가 추가됐다고 주장하겠군요........ ㅋㅋㅋㅋㅋㅋㅋ
그럴수있어님의 댓글의 댓글
@BLUEnLIVE님에게 답글
그럼 이제 어차피 무효인 계엄인데 실행 안 한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우깁니다
granta님의 댓글의 댓글
@그럴수있어님에게 답글
뭐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 같습니다만.. 그래도 내란죄는 성립하고도 넘칠듯요
케이건님의 댓글
그러니까 국무회의 참여했다는 인간들은 자백하세요..
당신들 거기에 참여했다고 말하는게 윤석열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씌워주기 위한 희생양에 불과하다는 거 몰라요?
거기 끌려 들어가면 당신들도 내란죄에 같이 엮여 들어갑니다.
같이 순장 당하고 싶은 놈들은 끝까지 버텨보세요 어디
당신들 거기에 참여했다고 말하는게 윤석열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씌워주기 위한 희생양에 불과하다는 거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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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순장 당하고 싶은 놈들은 끝까지 버텨보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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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i님의 댓글
절차적 정당성은 오로지 야당에게만 따지는 게 계엄령이죠..
다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못하게..
바로 이번에 실패한 자들은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형이외에 무기까지는...100번 양보합니다만..겨우 10년이라뇨?
다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못하게..
바로 이번에 실패한 자들은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형이외에 무기까지는...100번 양보합니다만..겨우 10년이라뇨?
dscape님의 댓글
???: 한덕수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겠고..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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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님의 댓글
가불기 걸린거죠..
국무회의 있었다 ?? -> 내란의 공범.. 또는 방조범..
국무회의 없었다?? -> 윤석열씨의 자동 친위 쿠테타..
국무회의 있었다 ?? -> 내란의 공범.. 또는 방조범..
국무회의 없었다?? -> 윤석열씨의 자동 친위 쿠테타..
몬순님의 댓글
보나마나 국무회의 없는 계엄령은 위헌이라니까 입벌구 돼지가 또 거짓말을 한 거죠.
이번 반란수괴들은 절대로 살려둬선 안 됩니다.
이번 반란수괴들은 절대로 살려둬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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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탈출기원님의 댓글
저도 국무회의는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가 실제로 있었으면 실제로는 다 반대하고 난리도 아니었을거고 누군가는 미리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치밀하게 계획한거 보면 국무회의는 없었을거라는데 한 표 걸겠습니다
gaiago님의 댓글
참여했다는 국무의원들은 명백한 내린공조범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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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대왕님의 댓글
제가 봐도 국무회의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윤가가 비상계엄 해제하러 나왔을때 새벽이라 국무위원이 정족수가 부족해서 비상계엄 정식 해제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런 중차대한 일에 10시30분에 계엄선포하고 2시쯤에 결의했는데 그 시간에 국무위원들이 비상대기도 안하고 집에 간다고요??
아니 홍수나고 태풍이 불어도 비상대기하는데???
결국 국무회의 없이 국방부장관하고 똘마니 몇명만 데리고 사고친거 맞습니다. CCTV 까보면 나올겁니다.
윤가가 비상계엄 해제하러 나왔을때 새벽이라 국무위원이 정족수가 부족해서 비상계엄 정식 해제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런 중차대한 일에 10시30분에 계엄선포하고 2시쯤에 결의했는데 그 시간에 국무위원들이 비상대기도 안하고 집에 간다고요??
아니 홍수나고 태풍이 불어도 비상대기하는데???
결국 국무회의 없이 국방부장관하고 똘마니 몇명만 데리고 사고친거 맞습니다. CCTV 까보면 나올겁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국무회의가 있었고 합의했다라는 증거를 그들이 제출해야죠
걔네들이 여태까지 무슨 절차와 법을 지키면서 일했다고 국무회의를 열어서 합의했다? 제 생각도 없을것이라 봅니다.
걔네들이 여태까지 무슨 절차와 법을 지키면서 일했다고 국무회의를 열어서 합의했다? 제 생각도 없을것이라 봅니다.
2082님의 댓글
참여 안했어도 서열 1부터 야금야금 내려가서 이주호까지 가겠네요
그런데 저 양반도 이상하긴 굥 못지 않아서 어여어여 처리하고 안정화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양반도 이상하긴 굥 못지 않아서 어여어여 처리하고 안정화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일단 덕수랑 상목이는 탄핵시켜둬야 합니다.
현재까지도 내란을 돕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에게 권한 대행을 줄 수는 없죠.
현재까지도 내란을 돕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에게 권한 대행을 줄 수는 없죠.
다마스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