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징역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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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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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나 온라인에서 내란 옹호하면 징역 3년이상이라고 통보하고 선동으로 고발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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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염님의 댓글
찬성 하는분들, 중립인척 하는분들, 양비론 하는분들 .. 아카이브등 박제 해서 자료 수집해서, 처벌 시작 되면 민주당으로 다 보내야 합니다.
댓글이든 뭐든요.
댓글이든 뭐든요.
bradfield님의 댓글
틀튜브 잡놈들 싹다 잡아가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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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있어님의 댓글
내란 행위에 대한 동조: 죄가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언행이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쉽네요. 온라인엔 이런 벌레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언행이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쉽네요. 온라인엔 이런 벌레들이 많은데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그럴수있어님에게 답글
알게 뭡니까,. 우리가 미리 무죄 판결낼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내란 동조한 놈들은 고소,고발부터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뒤에 죄 여부는 그때가서 판결하면 그만이구요. 저놈들은 뻑하면 고소고발 남발하는데
우리가 미리 죄가 되니 어쩌니 먼저 생각해야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 되갚아줘야죠
일단 내란 동조한 놈들은 고소,고발부터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뒤에 죄 여부는 그때가서 판결하면 그만이구요. 저놈들은 뻑하면 고소고발 남발하는데
우리가 미리 죄가 되니 어쩌니 먼저 생각해야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 되갚아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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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bal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