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한 국정 운영 안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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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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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0z94MYnM2k?si=tk7cpXMlL5vc9-Eo&t=267
4:30경 정청래위원장 질문에,
현재 상태에서 국방사태가 터지면 누구 지시를 따를지 국방부 차관( 현 장관대행)이 답변하네요.
총리나 국힘지시 국정 운영 따를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 대통령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지는 않지만,
정말 유사시라면 법적으로 현재 대통령의 통수권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네요.
사실상 무정부상황으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최대한 판단하겠지만 형식상으로는 결국 석열이에게 법적권한이 살아있다 이거죠.
근데 무슨 국정운영을 한-한이 질서있게 한다는건지; 장관들이 안따르겠다는데;;;
레임덕이라기 보다는... 노레그덕인것 같습니다 ㅡ.ㅡ; 애초에 덕도 아닌 것 같네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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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방뫙님의 댓글의 댓글
@랑랑마누하님에게 답글
뭐 현재 구조상 저 차관의 답변은 FM 정답이라는게 참... 어이가 없는거죠.
도깨비방뫙님의 댓글의 댓글
@호루룩님에게 답글
???: 뭐, 국지전 일어나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
SuperVillain님의 댓글의 댓글
@도깨비방뫙님에게 답글
군인 이전에 정상적인 인간이면 직속 명령권자 영창에 쳐넣고 그 윗놈 찾아가야죠?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당연한거죠.지들이 뭔데요.
총리는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권한대행 가능한데.. 내란공모범이고
한뚜껑은 당대표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인데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대통령이 권력을 빌려줄수 있는게 아니예요.
총리는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권한대행 가능한데.. 내란공모범이고
한뚜껑은 당대표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인데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대통령이 권력을 빌려줄수 있는게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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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캡터체리님의 댓글
비선권력의 월권행위에 따르는 것도 불법이거든요
윤석열을 그 자리에 냅두고 선거로 뽑히지 않은 인간들이 국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윤석열을 그 자리에 냅두고 선거로 뽑히지 않은 인간들이 국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디자인패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