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상대 1인 10만원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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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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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상대 '1인 10만원' 위자료 소송…"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 뉴스1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으로 '갑진 105적'에 대항할 지역별 '값진 105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한다.
소송 준비모임은 제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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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달팽이1님에게 답글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으로 '갑진 105적'에 대항할 지역별 '값진 105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한다.
소송 준비모임은 제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이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으로 '갑진 105적'에 대항할 지역별 '값진 105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한다.
소송 준비모임은 제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이다"고 밝혔다.
토리토리앙님의 댓글
10만원은 너무 부족한데요..100만원은 안 될까요?
7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CrossFi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