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일반 병사들과 초급 지휘관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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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 124.♡.82.68

2024.12.1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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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타고 내려와보니 국회더라...

어느 병사 말대로 그들은 북한이 침투한줄 알았다, 내려와보니 국회여서 크게 놀랐다. 그리고 국회를 장악해라는 말에 이게 맞는가 싶어서 동요했다..

병사들과 초급 지휘관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그들도 허둥지둥할만큼 당황했고, 시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윤석열의 쿠데타로 인한 피해자일뿐입니다.

다만 영관급 장교와 지휘관들은 좀 고민이 됩니다. 707 단장은 병사들이 시민들과 충돌할까봐 총 거꾸로 메라고 했고, 시민들에게 맞서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저항이 거쎄자, 이러다가 큰일난다면서 특전사령관에게 물러나야 한다고 건의한것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창문 하나 깨고 진입하라는 현장 지휘는 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더 했다면, 국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부터 거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상부에서 받은 명령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것은 잘못입니다. 계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했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민간인을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평소 태도가 지휘관과 시민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무소로 서버 압수를 지시받은 영관급 장교들도 태업을 하거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것도 참 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불법이라고 격렬하게 저항했던 군 법무관 장교들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장성급 지휘관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전사령관과 수방사 사령관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저항이 거쎄자 물러선것 까지는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몇달 전부터 국방 장관의 쿠데타 계획에 사전 모의했습니다. 이것이 쿠데타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마땅히 쿠데타를 언론과 야당에 알렸어야 했습니다.

같은 충암고라서 그랬을까요? 결국 그들은 쿠데타를 결행한 핵심 부대의 지휘관이 되었고,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그들에게는 꽃길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 달콤한 과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양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일반 병사, 초급지휘관 / 영관급 지휘관 / 장성급 지휘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 비판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군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군요. 영관급 지휘관들은 아주 약하게 처벌해야 하고, 장성급 지휘관은 쿠데타 공모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 했던 점 또한 크게 참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나 또 있을지 모르는 쿠데타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교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장 지휘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길 수 있을겁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Freedaemon (110.♡.219.122)

03:15

영상 자료 검토해서 감경 처벌 해야죠.
(처벌을 피할순 없습니다.)
ㅜ.ㅜ
비극적인 순간들 입니다.

Blueangel (223.♡.30.59)

03:22

죄가 없다라뇨 죄가 없는 근거가 있나요?
무근 한동후니가 정권 물려받겠다는 소린지

다만 하위군인은 처벌이 경미하다 정도겠죠
라면먹으러간 군인들이면 몰라도 어찌되엇건 현장투입해서 몸싸움을 했다면 그게 슬렁슬렁이여도 현장시민이 느끼는 공포는 충분하기에 죄는 맞겠죠

벌금형이라도 처벌받아야지 그냥 넘어가면 이리저리 누구도 처벌 못합니다.
아니 법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아는 내용 있으면 나서서 공익신고로 감경받고 아는게 없으면 아는 만큼이라도 증인해야지 그냥 박혀있으면 공범인거죠

용서는 용서를 비는게 우선이지 먼저 봐줄께 하는게 아니죠 죄가 없다는건 정말 오만한소리죠. 면죄부를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라면먹으러 안갔으면 적어도 나와서 증언이라도 해야죠 .. 707이나 기타 다 사병도 아닌거 같던데말이죠

Java (116.♡.70.94)

08:18

@Blueangel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라면먹으러 가거나 지시한 곳이 아닌 휴게소 등에서 죽치고 있던 병력 이외에는 모두 유죄입니다.

국회의원/보좌관/직원/일반인 등과 대치하거나 제압하고 진입한 병력들은
스스로
'주저'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시선과 방송되고 있다는 사실에
'위축'된 것입니다.

WindBlade (176.♡.130.5)

03:39

일단 일반 병력들은 조사는 철저히 하되 폭력이나 문제를 일으킨게 아니라면 가벼운 징계로 정상참작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영관급 이상 지휘관은 심각하게 고민해야죠.

호그와트 (221.♡.54.150)

03:46

그들이 당황하고 주저한건 시민들 때문이였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면 그냥 무난하게 내란은 성공했을 거에요..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던 모습과 한동훈방에서 대기하던 10여명의 계엄군들 보세요.
그들은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어요
물론 어느정도 감형의 사안도 있겠으나 일단 처벌의 대상은 맞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다음에 또 같은 행동들을 할거에요

오로라 (124.♡.8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