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만 남았습니다. 피아식별은 내일 확인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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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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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대표의 최종 선고일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사법부의 피아식별을 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 대다수의 상식은 말도 안되는 기소였습니다.
1. 무죄 판결시 : 사법개혁이 조금 많이 늦춰집니다.
2. 유죄 판결시 : 사법부 개혁이 가속화됩니다.
3. 선고 연기시 : 기회주의자로 질타받고 사법부 개혁 필요성만 높아집니다.
사법부의 현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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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님의 댓글의 댓글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저도 고약상자님 공감합니다
판레기들 시류 타는 능력 하나는 예술이거든요
판레기들 시류 타는 능력 하나는 예술이거든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아들 원격 시험 도와준걸 해외대학 업무방해 유죄, 딸 장학금을 청탁금지법 위반... 진짜 이런건 해도 너무 하죠...
bliss님의 댓글
개인적인 예측은 이시국에 유죄확정 판결하긴 힘들꺼 같고,
- 선고할 경우는 파기환송
- 재판연기는 일단 뒤로 미루고 눈치봐서 유죄 확정
이렇게 될 것 같네요.
- 선고할 경우는 파기환송
- 재판연기는 일단 뒤로 미루고 눈치봐서 유죄 확정
이렇게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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끽다거님의 댓글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조국대표님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 되는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만 두고 봐야겠죠...
맛있는이웃님의 댓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하던데로 해야 법이지 라고 생각할 비사회적인 놈들이라서 매우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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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님의 댓글
3심은 법리 판단을 기본으로하는거라서, 유무죄 자체를 판단하기 보다는
2심 판결의 법리에 문제 없으면 판결확정, 아니면 파기환송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원하는 것은 판단을 연기해달라는 것이고요......
2심 판결의 법리에 문제 없으면 판결확정, 아니면 파기환송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원하는 것은 판단을 연기해달라는 것이고요......
무찌하니님의 댓글
파기환송은 현실적으로 힘들어보입니다. 판사를 최악으로 배정해놔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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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b님의 댓글
요건 두가지 포인트인데요.
1. 만약 들어가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 조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 급물쌀 타서 그 ㅅㄲ 두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1. 만약 들어가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 조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 급물쌀 타서 그 ㅅㄲ 두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고약상자님의 댓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