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에서 검찰이 수사하면 안되는 이유를 잘 보여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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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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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 변호사·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말씀이 검찰은 내란죄 수사 관할권이 없으니 윤석열 변호사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공격하면 판사는 무죄를 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월호, 이태원 판결에서 사람들이 왜 무죄야? 하고 의아해 했던 판결이 대부분 이런식이라네요. 고도의 꼼수라고 합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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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nova님의 댓글의 댓글
@상남자무파마님에게 답글
영장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기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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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백홈님의 댓글
수사권한 없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 못 받아서 최종 무죄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환장합니다.
aeronova님의 댓글의 댓글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검찰이 수사하는 건 윤석열에게 내란죄 무죄를 주기 위한 준비라는 걸 널리 알려야 합니다.
ᄉᄎᄇ님의 댓글
생방으로 듣는데 어안이 벙벙하네요…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까지 무죄가 가능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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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스티아님의 댓글
예전에 회사에서 회사 기밀 자료 반출건으로 고소한적 있는데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압수영장을 FAX사본으로 제시했다고 모든 증거물이 위법이었다고 무죄로 ㅠㅠ
법원에서 의외로 저런거 엄청 따집니다. 물론 상대쪽 변호사도 그걸 물고 검사를 공격했구요
이유가 뭐냐면 압수영장을 FAX사본으로 제시했다고 모든 증거물이 위법이었다고 무죄로 ㅠㅠ
법원에서 의외로 저런거 엄청 따집니다. 물론 상대쪽 변호사도 그걸 물고 검사를 공격했구요
blowtorch님의 댓글
뻔히 알면서도 작업 치는 거죠.
어디 한 두 번 봤나요?
굥이 유난스렀을뿐 대한민국 검찰은 기본적으로 사악한 놈들이에요.
어디 한 두 번 봤나요?
굥이 유난스렀을뿐 대한민국 검찰은 기본적으로 사악한 놈들이에요.
둘둘아빠님의 댓글
지금 그거 듣다가 피꺼솟 했는데 법을 지멋대로 요리해서 쓰는 이 집단은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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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금지님의 댓글
"법과 원칙에 따라~"
공허한 짖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네요.
공허한 짖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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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빛아람님의 댓글
와...이런 식으로 무죄를 만들 생각을 하는거군요...
김용현이 구속되었다고 하면서,
구속 사요에 내란 주동이 아닌 공모라고해서 공모면 당연히 굥ㅅㄲ가 내란 수괴인거니까 검찰도 지들 수사권 안뺏기기 위해서 열심히는 하는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죄 줄 수순을 밟고있는거였네요.
김용현이 구속되었다고 하면서,
구속 사요에 내란 주동이 아닌 공모라고해서 공모면 당연히 굥ㅅㄲ가 내란 수괴인거니까 검찰도 지들 수사권 안뺏기기 위해서 열심히는 하는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죄 줄 수순을 밟고있는거였네요.
고고시잉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