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니 저들의 방향이 얼추 잡혔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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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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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탄핵 의결 참석은 어쩔 수 없다.
무기명 투표 특성상 탄핵 의결 될 수 있다.
내란죄에 다툼의 여지를 만들어서 헌재에서 기각할 수 있는 논리적 배경을 만들어 준다.
검찰과 언론은 이에 적극 지원한다.
정형식은 확실하고, 김복형까지 매수해 놨다면 아슬아슬 하겠네요...
탄핵후 민주당과 내란의 힘이 각각 2 과 1를 추가해서 9명이 되면 그중에 6명이 인용을 해야하니...아슬아슬 하네요..
제발 다른 재판관들은 괜찮기를....
민주당은 아마 여기까지 내다보고 준비중이겠죠 ???
댓글 27
/ 1 페이지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의 댓글
@흐미님에게 답글
견재하지 못해서 서울 관습헌법 판결 나와서 지금의 부동산 천국이 만들어졌죠....
끼융끼융님의 댓글
헌재에서 만약 기각 시키는 순간 헌재도 기관 존속 의미가 없죠. 반대한 헌법재판관들은 한국에서 못살게 만들어야합니다.
sinoon님의 댓글
근데 이진숙이가 길을 열어줘서 법적으로 지금 인원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외견이 좋지않아서 더 임명하는게 좋다라는 의견이 많더군요
외견이 좋지않아서 더 임명하는게 좋다라는 의견이 많더군요
로얄밀꾸님의 댓글
물론 정형식이 위험해보이긴 합니다만, 헌재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강한 판결을 내리는만큼 무작정 절망회로만 돌릴 필요는 없다고 보네요.
당장 그 표결 안 한 내란당조차 지금같은 대접을 받는데 거기에 반대표 날리면 헌재에도 역풍 정말 심하게 불겁니다.
당장 그 표결 안 한 내란당조차 지금같은 대접을 받는데 거기에 반대표 날리면 헌재에도 역풍 정말 심하게 불겁니다.
4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의 댓글
@로얄밀꾸님에게 답글
탄핵 기각 되면 윤석열 전권 다시 휘두릅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서고 있는 별들 다시 기세 등등해집니다.
무슨일이 발생할 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벌서고 있는 별들 다시 기세 등등해집니다.
무슨일이 발생할 지 알 수가 없어요...
MementoMori님의 댓글
헌재 재판관 탄핵도 만지작 만지작
그들도 털면 안나올까요? 공수처 일해라!
정말 헌재의 존재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겠네요.
그들도 털면 안나올까요? 공수처 일해라!
정말 헌재의 존재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겠네요.
Alibaba님의 댓글
헌재 재판관들도 아무리 보수, 또는 윤석열이 임명했어도
끈 떨어진 정권 수호하는 것 v. 새 정부에서 헌재 의미를 찾는 것
사이에서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판사들의 보수는, 검사의 그것과 다르게,
국힘이 수구꼴통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끈 떨어진 정권 수호하는 것 v. 새 정부에서 헌재 의미를 찾는 것
사이에서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판사들의 보수는, 검사의 그것과 다르게,
국힘이 수구꼴통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빌맨님의 댓글
사법부 완전 무력화 계획 등에 대해서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을겁니다.
탄핵심의로 넘어가는 즉시... 모든 국민들과 판사들이 확인할수 있도록 풀어버리겠죠.
아마도...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란의힘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겁니다.
탄핵심의로 넘어가는 즉시... 모든 국민들과 판사들이 확인할수 있도록 풀어버리겠죠.
아마도...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란의힘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겁니다.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의 댓글
@츄바츄이님에게 답글
저도 동의하지만 조배숙은 그래도 적접한 절차를 ...뭐라 뭐라 하면서 우기겠죠...
저들은 논리가 통하거나 도덕이 통하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논리가 통하거나 도덕이 통하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문형배, 이미선, 신임 2명은 확실히 인용이라 본다면, 2명만 더 움직이면 되는데,
정혁식, 김복형, 내란당 추천 신임 1명을 제외하면,
김형두, 정정미 남네요.
좀 찾아보니 정정미 재판관은 그래도 낫지만, 김형두는 아주 성향이 저쪽이군요...
이거 쉽지만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확실한 증거들을 내세워야겠네요.
검찰 시키들의 증거 폐기 조작질 방해가 가장 걱정입니다.
정혁식, 김복형, 내란당 추천 신임 1명을 제외하면,
김형두, 정정미 남네요.
좀 찾아보니 정정미 재판관은 그래도 낫지만, 김형두는 아주 성향이 저쪽이군요...
이거 쉽지만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확실한 증거들을 내세워야겠네요.
검찰 시키들의 증거 폐기 조작질 방해가 가장 걱정입니다.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의 댓글
@갈매동아재님에게 답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황을 아주 불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답답 합니다.
답답 합니다.
7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Freedaemon님의 댓글의 댓글
@갈매동아재님에게 답글
6명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다수결이 아니에요
7명이면 6명도 가능하지만
6명 찬성 (몇명이든)이 최소 조건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민주당이 2명 국힘이 1명 추천해둔 거구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7명이면 6명도 가능하지만
6명 찬성 (몇명이든)이 최소 조건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민주당이 2명 국힘이 1명 추천해둔 거구요.
갈매동아재님의 댓글의 댓글
@Freedaemon님에게 답글
문형배, 이미선, 신임 2명은 확실히 인용이라 본다면, 2명만 더 움직이면 되는데,
=> 6명 찬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쓴 댓글입니다만....????
=> 6명 찬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쓴 댓글입니다만....????
Freedaemon님의 댓글의 댓글
@갈매동아재님에게 답글
아 제가 ㅜㅜ 잘못 이해를... 죄송합니다.
5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감각제로님의 댓글
내란정당이 헌재1명 추천이 가당한가요? 내란수괴가 임명한 사람이 4인인데... 야권에서 3인 추천하는게 불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내란정당이 빠지면 1인은 조국혁신당 몫 아닌가 합니다.
heltant79님의 댓글
박근혜 탄핵 때도 보수성향 재판관이 많아서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많았고, 심지어 조용호와 김창종은 박근혜가 직접 임명한 재판관이었지만, 결과는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었죠.
쟤네들도 국민 분노를 감수하고 기각시키기 쉽지 않을 겁니다.
6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농부님의 댓글의 댓글
@농부님에게 답글
안되면 정말 두고 두고 헌재 재판관들 역사에.남기때문에 단순 이념성향이 아니라... 이완용 취급받으면서 자식에 손자까지 평생 자기를 부끄러워야 할 확실한 일이라... 내란입니다
열린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