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에 대한 좋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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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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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거 같아 올려봅니다.
내란죄는 적용 범위가 넓다고 해요. 단순히 인명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서 기물파손 같은 것도 내란죄 처벌 범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런 행위를 선전/선동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되니 그만큼 큰 일이라는 거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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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대로님의 댓글의 댓글
@ThinkMoon님에게 답글
요새 어지간한 학원은 다 교수라고 부릅니다.
2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ThinkMoo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