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배숙, "내란죄 적용 신중하게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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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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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읽을 필요도 없는 도그소리라
없습니다. 궁금하신분은 링크 가시면
됩니다.
댓글 15
/ 1 페이지
새벽안개1님의 댓글의 댓글
@slowball님에게 답글
전북에서 내쳐지면 갈데가 없으니 끝까지 발악을하고 있죠,
충성충성에 사력을 다하고 있네요,
모르긴해도 사돈의 팔촌까지 항의를 받고 있을겁니다
충성충성에 사력을 다하고 있네요,
모르긴해도 사돈의 팔촌까지 항의를 받고 있을겁니다
whocares님의 댓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설이 갈린다'라고 얘기하려면 어용 헌법학자 한두 명이라도 섭외해야 하는데, 지금 어용도 못 구합니다.
아사님의 댓글
지금 박근혜 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점이 내란죄로 인한 궐위 상태라서 대통령+국무위원들 다 책임져야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그 내란의 목적, 고의성 소수설 땜에 그러는 모양인데..
반란은 그런 거 얄짤 없어요 내란 사범 할매요
태루님의 댓글
국회에 군인이 난입해서 들어간 이상 따지고 자시고 할것도 없어요.
헌법기관에 대한 무력화를 행정부가 시도한거라, 그냥 헌법위반임.
헌법기관에 대한 무력화를 행정부가 시도한거라, 그냥 헌법위반임.
Nunk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