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니 검찰에 절대 수사 맡기면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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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아웃 14.♡.81.206

2024.1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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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 내란 공범들이 하나같이

공수처 안된다 경찰 안된다

이것만 외치고 있습니다.

검사출신 주진우는 대놓고

검찰특수본이 수사해야한다고 역설합니다.

너무 급하니까 조금의 숨김도 없이

직설적으로 검찰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들이 주장하는것만 봐도

절대절대 검찰특수본이 수사하면 안됩니다!!!!

댓글 13 / 1 페이지

HL사랑 (211.♡.161.141)

11:36

맞습니다~~검찰은 손 떼야죠

Nunki (223.♡.54.45)

11:36

그냥 검사 탄핵 때려서 다 직무정지 시켜야지요.

2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alchemy (27.♡.242.71)

11:36

투명합니다. 정말 너무 투명합니다.

엘퀴니스 (116.♡.236.238)

11:36

행정 절차법에는 권한을 행사할 때 4가지 기준 첫째 주체 권한이 있느냐!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어떤 절차로 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이걸 봐야 되는데

수사 관할권이 없으면 권한이 없는 겁니다. 권한이 없는 자의 수사는 처분은 무효입니다.

그 무효에 잡아서 증거를 수집하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이고 그러면 증거도 쓸 수 없는 거죠.

형사소송법의 명문으로 308 조에 이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한다.

이렇게 되면 내용은 검찰이 열심히 국민들한테 수사 의지로 내란죄입니다! 내란죄입니다!

흘려놓고 막상 재판 들어가서는 그 증거가 모두 위법해서 몽땅 배제가 되고 법원은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없으니깐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가 자백해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부인해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줄 수 있다 이게 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