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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위원장한테 판사들이 권한없는 검찰한테 영장 발부하고 있는 점 전달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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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라이냠냠 211.♡.114.194
작성일 2024.12.11 11:40
1,13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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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좀 물어봐 달라고 하고 싶은데요.


법원 행정처장한테 영장전담판사들한테 수사권한 고려해서 영장 발부하라고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댓글 4 / 1 페이지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70.94)
작성일 11:41
이미 다 알고계실겁니다

후라이냠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후라이냠냠 (211.♡.114.194)
작성일 11:43
@Java님에게 답글 판사들이 영장 그냥 발부 다 해주고 있는데...알고만 있으니까 그런거죠..
5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miir님의 댓글

작성자 miir (210.♡.41.89)
작성일 11:43
오늘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한테 얘기한 것 같던데요.

WonB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onBin (211.♡.25.117)
작성일 11:44
가장 많이 얘기하는게 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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