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은 왜 '한덕수 탄핵'을 망설이고 있을까?
페이지 정보
본문
아침에 올라온 기사를 발췌 했습니다.
1. 총리 한덕수의 가담 정도는 아직 불명확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게 바로 한 총리입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
2. 민주당이 총리 탄핵을 미뤄둔 가장 큰 이유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을 뒤로 미뤄둔 건 왜일까요.
여기엔 민주당의 ‘전략적 고민’이 있습니다.
헌법(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3. 민주당 입장에서 총리는 일단 '협력대상'.
그래서 일단 탄핵하지 않고 고발만 한 것.
"마뜩찮긴 해도, 한 총리는 ‘규탄 대상’인 동시에 윤 대통령의 국정 공백 상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 총리를 (탄핵하진 않으면서) 고발한 건
‘정권 연장을 위해 허튼짓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
4. 또한 '늘공' 한덕수는 제어하기가 편하다.
"민주당에선 한 총리를 “논의의 파트너로서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들 보고 있다...
또다른 지도부 의원은 “(한 총리는)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는 타입”이라며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정권을 넘나 들며 고위공직을 회전문 드나들듯이 해온 한 총리를 민주당이 쉽게 관리할 수 있을 뿐더러,
제어가 가능한 인물로 보고 있다는 취지"
5. 되치기에 대비하고 '끝판왕 尹'에 최우선 집중하자
"한 총리마저 탄핵할 경우 민주당이 ‘무정부 상태’를 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듯 합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헌정 중단 상태를 만든다고 ‘되치기’당할 수도 있다.
전선을 넓힐 필요 없고 지금은 ‘끝판왕’ 윤 대통령에 집중해야 한다”
(민주당 어느 보좌관)
출처: 한겨레
촌평)
저도 '尹 끌어내리기'가 급선무라고 봅니다.
한덕수는 '너도 역모에 가담했잖아'라고 목을 눌러놓으면 충분해요.
'헌정 중단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은 축제 분위기'라는 비아냥에 부응할 필요 있을까요?
나라 걱정이 우선이라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죠.
尹 12.3 내란사태의 완전종식은 '민주당 재집권'뿐입니다.
awful님의 댓글
놈은 아니라고 봅니다
쪽빛아람님의 댓글
그렇게 치면 권한대행이 너무 낮은 순위까지 밀려가게 됩니다. 그 또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듯 싶더라구요.
본문이나 댓글에도 나오는 얘기처럼,
한덕수는 뭔가 주도적으로 엄청 나서고 그러진 않을꺼 같으니 권한대행으로는 적당한 인물이다 싶기도 하구요.
HTTR님의 댓글
Freedaemon님의 댓글
지금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청문회 통과...
물론 통과 안되면 임명이 안된긴 하지만요.
태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