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시 윤씨가 방어할 껀덕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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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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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지금 이정도 증언과 정보들이면 윤씨가 변론할 수 있는 껀덕지나 있을려나요?
심리도 몇번 안하고 빨리 끝나야 정상일거 같은 상황인데 말이죠.
이 내란을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게 무리가 많이 매우 많이 갈거 같은데.....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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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son님의 댓글의 댓글
@고구마맛감자님에게 답글
ㅓㅜㅑ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대통령이란 색휘가..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고구마맛감자님에게 답글
어차피 그정도면 탄핵 이전에 궐위로 인정될테니 자리 보전은 무리입니다.
DRJang님의 댓글의 댓글
@고구마맛감자님에게 답글
그건 유무죄를 다툴때는 쓸 수 있긴 할텐데 탄핵 심판시에는 그게 오히려 탄핵에 크게 도움이 될 논리가 될거 같습니다.
40권님의 댓글
없습니다, 시간 문제죠. 다만, 아직까지 권한이 남아있어 어떤 미친 짓을 저지를지 몰라 두려운 거죠.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아 글쎄 문재인 민주당이 어? 맨날 탄핵한다그르고 예산도 깍고 어? 우리 집사람 못살게 굴고 우리 검사애들 개로피고..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방어는 커녕 사형 확정인데 임마 말 없는 거 보니까 망명 아니면 현직 대통령 최초로 마티즈 타는 수 밖엔 없어 보입니다
hotsync님의 댓글의 댓글
@디자인패턴님에게 답글
마티즈에 들어갈 몸매가 아니라, 마티즈는 불가능한 걸로... ㅋㅋㅋㅋ
DRJang님의 댓글의 댓글
@hotsync님에게 답글
쏘나타나 그랜저급으로..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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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
사실 지금으로서는 별로 방어 논리를 만들만한 재료들이 없지요. 지금 국회 증언만 놓고 봐도 주동자로 지목되는 상황이구요.
5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재롱이님의 댓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겠죠. 가상세계의 늪에서 죽었다 깨도 못 빠져나올거에요.
qwer님의 댓글
일단 시간을 벌고, 부정선거 증거를 수집해서, 불법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게엄을 해제해서 나는 정당하다. 그래서 나는 무죄라 다시 왕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식으로 할거라고 어디선가 본 거 같습니다.
내용이 해괴망칙해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뭐 이런식으로 할거라고 어디선가 본 거 같습니다.
내용이 해괴망칙해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없는데요
헌재 재판관이 의리로(?) 부결시켜 줄 거라고
믿는 거 같습니다
헌재에 심어놓은 무간도 같은 ㅆㄹㄱ가 있죠
헌재 재판관이 의리로(?) 부결시켜 줄 거라고
믿는 거 같습니다
헌재에 심어놓은 무간도 같은 ㅆㄹㄱ가 있죠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
오늘 아침 겸공을 보지 못하셔서 그렇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검찰이 그동안 써왔던 트릭중에 하나가,
만약 특정 사건을 무죄로 만들고 싶으면,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합니다. (국가 내란은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아니고 경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해서 증거를 제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기소를 합니다.
짜고친 변호사는 증거가 불법이라 기소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그게 맞기 때문에 심리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무효라고 합니다.
법원은 언론플레이를 할 수 없어서 해명을 못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검찰이 그동안 써왔던 트릭중에 하나가,
만약 특정 사건을 무죄로 만들고 싶으면,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합니다. (국가 내란은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아니고 경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해서 증거를 제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기소를 합니다.
짜고친 변호사는 증거가 불법이라 기소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그게 맞기 때문에 심리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무효라고 합니다.
법원은 언론플레이를 할 수 없어서 해명을 못합니다.
DRJang님의 댓글의 댓글
@아름다운풍경님에게 답글
탄핵심판은 검찰하고 상관없습니다.
탄핵소추를 국회가 의결하면 검찰 상관없이 걍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는거죠.
+로 이미 헌법재판소가 계엄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들어간 상태라 증언이나 증거 없이 탄핵에 필요한 위헌 행위는 증명이 될수도 있고요.
탄핵소추를 국회가 의결하면 검찰 상관없이 걍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는거죠.
+로 이미 헌법재판소가 계엄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들어간 상태라 증언이나 증거 없이 탄핵에 필요한 위헌 행위는 증명이 될수도 있고요.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의 댓글
@DRJang님에게 답글
제가 법에 어두워 그런데 제발 님의 말씀대로 되길 바랍니다.
고구마맛감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