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헌재의 탄핵 결정이 빠른가요? 내란죄 결정이 빠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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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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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도 3심까지 갑니까?
그럼 헌재의 탄핵 결정이 빠른거 아닌가요?
내란죄 수괴로 재판 중인데 탄핵 결정이 부결되면 어찌되나요?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재판을 받나요?
온 국민이 내란죄와 탄핵 전문가 되겠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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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뭐 수괴냐 단순가담이냐 법기술로 장난질 칠 수는 있어도 판사가 내란죄 자체를 부인하면 미친놈이죠
옥천님의 댓글의 댓글
@CHANEL님에게 답글
그죠. 그럼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자신의 재판을 방해하는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겠네요. 헐
흰돌님의 댓글
이번 내란죄는 수위도 최고이고 재판피의자 숫자도 최대일테니 오래 걸릴 겁니다, 3심까지.
국회의 탄핵소추 후 헌재 심판은 최대 6개월 이내이나 중대성으로 서두를 겁니다, 헌법학자 1개월 가능.
그러면 이 재판의 영향력, 이 과정에서 국민의 강력한 압박 정도가 헌재 심리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칩니다.
결원 재판관 3명은 그 사이 국회 선정, 대통령 직대가 임명하여 충원. 끝까지 헌재재판관 2명이 반대해도 인용, 파면.
국회의 탄핵소추 후 헌재 심판은 최대 6개월 이내이나 중대성으로 서두를 겁니다, 헌법학자 1개월 가능.
그러면 이 재판의 영향력, 이 과정에서 국민의 강력한 압박 정도가 헌재 심리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칩니다.
결원 재판관 3명은 그 사이 국회 선정, 대통령 직대가 임명하여 충원. 끝까지 헌재재판관 2명이 반대해도 인용, 파면.
lastseven님의 댓글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무조건입니다. 불안해서 못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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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님의 댓글
내란죄 확정판결까지 가는 게 훨씬 오래 걸립니다. 대법까지 가야할테니까요.
헌재 탄핵 인용이 빠르죠. 503도 3개월 걸린 거니까요.
국회 탄핵 통과되고 내란죄 기소만 돼도 사실 헌재가 이걸 기각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헌재 탄핵 인용이 빠르죠. 503도 3개월 걸린 거니까요.
국회 탄핵 통과되고 내란죄 기소만 돼도 사실 헌재가 이걸 기각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햇빛찬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