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위법증거수집에 의한 고의적 증거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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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공장과 MBC 헌법학자가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에서는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지라도, 그 증거 취득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증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독수독과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취지 자체는 정말 훌륭하고 맞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이걸 전형적으로 악용해왔습니다.
그들이 수사를 하기 싫거나 무효화 시키려 할 때,
결정적인 증거를 이런 방식으로 탈락시키거나,
부실하게 만들어서 무죄로 만드는 수법입니다.
독수독과의 대표적인 사건은 X 파일 사건입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직접 도청한 녹취파일도 아닌데, 그걸 수사하라고 시킨 사람들을 구속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수사 자체를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승승장구를 한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 검찰총장 심우정은 대놓고,
'내란죄 직접 수사용 압수 수색 들어간다' 라고 하고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MBC헌법학자도 주장했고,
뉴스공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법원에서 일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차 쓸 수 없는...
증거로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게됩니다.
정말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검찰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반인들의 명백한 증거와 상식 따위는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안중에 있다면, 99만원 불기소 세트와 같은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와중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회 출석시에도 대놓고 대립각을 세웠었고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던 인물이며,
김건희 조사와 관련해서도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방첩사와 특수전사령부 등..
며칠째 계속해서 샅샅이 털고 있습니다.
더욱 웃기는 건 양심고백이 나오면 나올수록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재빨리 털고 있습니다.
너무도 명명백백한 증거와 증언에
검찰이 설마 이걸 망치겠냐라는 나이브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검찰의 발빠른 수사는 오히려 증거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 하나는,
검찰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관련된 수사
또는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면..
이건 백퍼센트 증거훼손 목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내란죄 밖에 없는데..
검찰에서는 내란죄 수사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리 아예 수사 자체가 안되게 못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등을 실시한다면, 이건 죄다 위법증거수집이 되어 일제히 증거로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증거수집 행위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해야합니다.
끼융끼융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