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비상계엄 막지 못했다”…국무위원 전원 고개숙여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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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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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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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star님의 댓글
고개 숙이고 그대로 국수본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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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님의 댓글
고개를 숙일 게 아니라 포승줄을 받아야죠. 어디 내란도당따위가 사과로 퉁치려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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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로우24님의 댓글
뭘 못막아요. 애가 제정신 아닌거 같으면 바로 알리기라도 하던가요. 입다물고 있던건 공범이러고 합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내란 수괴 공범으로 그간 나라 잘 망쳐먹다가 내란을 (저것들 주장대로)부작위 방조까지 했으면 사과로 퉁칠 일이 아닐텐데요?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하바드 출신 사형수
반드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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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반드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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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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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꼬마님의 댓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려하면 목숨걸고 막던가, 아니면 국민앞에 고발을 해야죠. 우린 막을려고 했어요라고 하면 책임이 끝나나요? 세상 참 편하게 사네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막지 못한 게 아니죠.
계엄법 2조에 계엄령 선포 절차가 명시되어있는데, 거기에 총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즉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않으면 계엄령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거라 반대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계엄법 2조에 계엄령 선포 절차가 명시되어있는데, 거기에 총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즉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않으면 계엄령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거라 반대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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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장군님의 댓글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저것들이 어떻게 변했을지...아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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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지님의 댓글
뭔가 일본 자민당과 내각이 하는 발언이나 패턴과
너무 비슷한데요...
사과하고 끝 ...?
너무 비슷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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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코젤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