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가나 빚 탕감 해준것도 문제 삼을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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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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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내란 하나만으로도 아웃이지만...
행적을 덧붙이자면
(아마도 술김에) 가나 부채 탕감해준거도 국익에 반하는행위인데
이것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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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hemy님의 댓글
실제로 탕감해줬다고 해도 이건 통치행위라 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게 아니라면
정치적 판단 문제이지 법적 문제는 아니고요
찾아보면 탕감이 아니라 유예입니다.
어짜피 가나가 디폴트 선언한 마당에 유예말고 다른 방법도 없었을 테고요
정치적 판단 문제이지 법적 문제는 아니고요
찾아보면 탕감이 아니라 유예입니다.
어짜피 가나가 디폴트 선언한 마당에 유예말고 다른 방법도 없었을 테고요
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