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왈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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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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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귀가 이상한가요?
윤상현이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한거 같은데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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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Lee1120님의 댓글
ㅋㅋㅋ저 정도 뻔뻔해야 내란의 힘! 미추홀구민들은 다시는 저 색히 뽑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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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tant79님의 댓글
계엄이란 것 자체가 고도의 통치행위일 수 있죠.
그런데 그 고도의 통치행위를 발효할 수 있는 대상도, 절차도 모두 불법이기 때문이 내란이 된 거 아닙니까?
신림동 흉기난동범이 여러 사람을 상하게 했는데,
"자신의 팔을 휘두르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옹호하면 그게 제정신인가요?
그런데 그 고도의 통치행위를 발효할 수 있는 대상도, 절차도 모두 불법이기 때문이 내란이 된 거 아닙니까?
신림동 흉기난동범이 여러 사람을 상하게 했는데,
"자신의 팔을 휘두르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옹호하면 그게 제정신인가요?
프랑지파니님의 댓글
회칼을 사람에게 휘두른 범인이 있는데, 회칼은 고도의 조리 도구이다 라면서 두둔하는 꼴 이네요.
왁스천사님의 댓글
제가 이인간 죽빵 한 대 날리면서
"죽빵은 고도의 의사 표현 행위이다"
라고 해도 이인간은 수긍하겠죠?
"죽빵은 고도의 의사 표현 행위이다"
라고 해도 이인간은 수긍하겠죠?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