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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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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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도 열받아서 "아니...국회에 총들고 온게 무슨 통치행위" ㅋㅋㅋ
댓글 18
/ 1 페이지
하산금지님의 댓글의 댓글
@박소희님에게 답글
ㅋㅋㅋ 부라보! 고도의 댓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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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국회 는 헙법기관이고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기관 입니다.
비상계엄 행위를 하려면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맞추어야 하고
또한 국회 ,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 하게 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저 발언 자체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행위를 하려면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맞추어야 하고
또한 국회 ,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 하게 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저 발언 자체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마늘통닭님에게 답글
정말 화가 나는것이 그 몇시간 동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이 제한 되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의 인식도 없네요. 대통령의 권한도 국회의원의 권한도 모두 다 시민들의 것인데 말이죠.
대통령의 임기도 국회의원의 임기도 1초 단위로 나누고 있다면 그 1초단위로 국민들이 부여 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네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의 인식도 없네요. 대통령의 권한도 국회의원의 권한도 모두 다 시민들의 것인데 말이죠.
대통령의 임기도 국회의원의 임기도 1초 단위로 나누고 있다면 그 1초단위로 국민들이 부여 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네요.
webzero님의 댓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 행위가 동반 되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거죠. 그런데 그러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거죠.
검사 탄핵을 예로 드는데, 그것은 헌법 과 검찰청법 에 따른 아주 적법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한거죠.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거죠. 그런데 그러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거죠.
검사 탄핵을 예로 드는데, 그것은 헌법 과 검찰청법 에 따른 아주 적법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한거죠.
gaiag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