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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석훈 인권위원 “대통령 판단 존중해야” 내란 옹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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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121.♡.158.48
작성일 2024.12.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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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석훈 인권위원 “대통령 판단 존중해야” 내란 옹호 파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 여부를 논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한석훈 인권위원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 ‘12.3 내란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위원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도 폈다고 한다.

지난 9일 오후 안창호 인권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는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위원이 공동발의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비상계엄 직권조사의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주 뒤 전원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안건은 공개 심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자유로운 의사 토론을 위해 비공개 심의하자”는 한석훈 위원의 제안으로 표결 끝에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했다.

댓글 27 / 1 페이지

개똥클리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개똥클리앙 (222.♡.219.86)
작성일 어제 16:23
내란 옹호네요??

맥스노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맥스노바 (211.♡.140.113)
작성일 어제 16:23
내란 동조, 선전, 선동한 자는 내란 공범으로 처벌이 당연함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녀는애교쟁이 (223.♡.81.54)
작성일 어제 16:24
인권없는 인권이가 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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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pi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iStpik (118.♡.10.220)
작성일 어제 16:24
국가내란위원이군요

사우르스님의 댓글

작성자 사우르스 (222.♡.3.247)
작성일 어제 16:24
내란 옹호 발언한 놈들 메모 해뒀다가 모조리 고발해야 합니다.

네모선장님의 댓글

작성자 네모선장 (211.♡.205.132)
작성일 어제 16:25
여기 내란 동조자 추가요~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작성자 디자인패턴 (118.♡.90.66)
작성일 어제 16:25
목줄 채워서 국토횡단 시켜야 될 인간이네요

마술연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술연필 (118.♡.81.177)
작성일 어제 16:25
푸하하하 모든 자리에 아무나  앉힌 결과네요
윤은 아주 흐믓하겠어요

휘녕님의 댓글

작성자 휘녕 (1.♡.162.201)
작성일 어제 16:25
공범이다!!!요!!!

인장선님의 댓글

작성자 인장선 (122.♡.150.92)
작성일 어제 16:25
명백한 동조네요.

Mickey20님의 댓글

작성자 Mickey20 (106.♡.196.194)
작성일 어제 16:25
다 잡아가야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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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일리케 (110.♡.55.219)
작성일 어제 16:25
내란동조죄(형법 제92조)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1.♡.228.29)
작성일 어제 16:25
민주당은 명단과 증거를 수집하고 있겠죠?

취미생활자님의 댓글

작성자 취미생활자 (211.♡.26.51)
작성일 어제 16:26
내란 옹호 너무 자연스럽게 하네요.

puNk님의 댓글

작성자 puNk (14.♡.130.103)
작성일 어제 16:26
국가의 인권을 위해서는 내란도 해주고 구금도 좀 하고 폭행도 해주는게 좋은 건가 보네요.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작성자 음악매거진편집좀 (222.♡.200.194)
작성일 어제 16:26
대통령이 너 죽으라고 하면 판단존중해야된다고 말할겁니까?
5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재익님의 댓글

작성자 재익 (221.♡.203.130)
작성일 어제 16:27
대텅의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대통령이 왕이나 신인가요?!;;;;
3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Typhoon7님의 댓글

작성자 Typhoon7 (118.♡.15.85)
작성일 어제 16:28
그 계엄의 밤에 잡혀가지 않게 구해줘서 지금 돌아다니는건데, 여전히 상황파악 안되시나보군요.
딜이라도 한건가요? 아... 그건 한동훈이죠.

인권위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겠군요.

물고기왕런님의 댓글

작성자 물고기왕런 (106.♡.67.186)
작성일 어제 16:31
너도 깜빵

blowtorch님의 댓글

작성자 blowtorch (61.♡.125.223)
작성일 어제 16:39
..."한석훈 위원은 경희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검 검사,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군산지청 부장검사, 광주고검 제주지부 검사,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광주고검 검사 등을 지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을 역임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73628?serial=173628

뭔가 이상하면 이력을 뒤져봅니다.

둘둘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둘둘아빠 (183.♡.17.10)
작성일 어제 16:46
얘네들 지금 한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악마같은 놈들

노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노잼 (115.♡.204.182)
작성일 어제 16:49
내란동조 다 처벌해야됩니다

JerryLife님의 댓글

작성자 JerryLife (119.♡.176.59)
작성일 어제 17:05
여기저기 다 튀어나오네요.

일석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일석1 (211.♡.69.199)
작성일 어제 17:10
형법상 내란동조죄 당첨! 축하합니다

HTTR님의 댓글

작성자 HTTR (121.♡.146.165)
작성일 어제 17:12
내란공조범으로 처벌!

공허한숲님의 댓글

작성자 공허한숲 (182.♡.130.206)
작성일 어제 17:15
ㅋㅋㅋㅋ 막말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토리토리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토리토리앙 (211.♡.202.207)
작성일 어제 17:17
사면법도 개정해서 내란 관련은 사면 못  하게 해야 합니다
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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