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만장일치 나와야하는데 걱정이네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1 16:43
본문
6명 모두 찬성 해야하는데, 그 중 2명이 윤석열 쪽이라 흠..
그래서 대통령실도 할태면 해보라고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 이번주 토요일에 찬성표 던지겠죠..?
헌재에서 만장일치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댓글 17
/ 1 페이지
돼지님의 댓글
계속 말하지만 이건 정형식도 기각 못 떄리구요
검사 탄핵도 남아 있기때문에 이달내에 나머지 3명도 모두 임명 됩니다.
즉 9명 중 6명 찬성이면 되는데 박근혜때와 똑같이 전원 파면 결정 내립니다.
검사 탄핵도 남아 있기때문에 이달내에 나머지 3명도 모두 임명 됩니다.
즉 9명 중 6명 찬성이면 되는데 박근혜때와 똑같이 전원 파면 결정 내립니다.
뚜찌님의 댓글의 댓글
@돼지님에게 답글
아하..! 얼른 임용 되었으면 좋겠네요..!
4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그린내님의 댓글
박근혜때도 헌재 친박 많다고 걱정 했었는데 전원 인용이었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안인데 거기다가 기각 외치는 날에는 그 순간부터 전쟁입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안인데 거기다가 기각 외치는 날에는 그 순간부터 전쟁입니다.
8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RanomA님의 댓글의 댓글
@스터드님에게 답글
그렇죠. 대통령 지명 인사면 대행이 못하겠지만 국회나 대법원 추천이면 진행할 수 있겠죠. 지금 빈 인원이 국회 추천이기도 하고요.
luq.님의 댓글
정형식 걱정되긴 하지만 지금 상황이면 못할 거예요. 지금 유명한 인권위원장 안창호가 503때 헌재 재판관이었고 그 때 인용했습니다.
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damoim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헌재 6인이상 찬성이 탄핵 조건이어서요
정상체제 9인일땐 큰 걱정 없는데 현재 6인이라..
정상체제 9인일땐 큰 걱정 없는데 현재 6인이라..
모스투아님의 댓글
이건 정파를 떠나, 헌법학계에 몸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면 반대를 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헌법재판소 자체가 히틀러 같은 독재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적민주주의의 일환인데,
헌법을 뒤엎기 위해 헌법기관을 공격한 내란이 계엄의 탈을 쓰고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부분이라,
누군가 저기 정치적 성향(?) 가지고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 헌법학계에서 이름 지워질겁니다.
문제는 오히려 정족수죠. 원래 7인으로 재판이 성립되는거라 절차적 하자 논리가 있을수 있고요.
즉,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시간이 끌리고 왈가불가 해 지는 것이지, 법조계로 넘어가면 결론이 선명해요.
빼박 탄핵이고, 빼박 내란죄입니다. 적어도 역할을 한 핵심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지금 매우, 아주 명쾌한 상황입니다.
사실 굥이 (의도는 전혀 없었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에는 큰일 한겁니다.
대한민국을 좀먹어온 소위 자칭 '보수'들을 싸그리 쓸어버리고 수십년은 재기를 못하게 만들 명분이 되어줬어요.
멍청한 국힘과 일부 국민들이 눈앞에 이득에 눈이 멀어 버둥거리고 있는데, 못버텨요.
오히려 분리수거 쉽게 모여주고 있는 꼴이지.
민주당 쪽에서 어설프게 타협이 어쩌고 용서가 어쩌고 통합이 어쩌고 하는 개소리만 안나오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자체가 히틀러 같은 독재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적민주주의의 일환인데,
헌법을 뒤엎기 위해 헌법기관을 공격한 내란이 계엄의 탈을 쓰고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부분이라,
누군가 저기 정치적 성향(?) 가지고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 헌법학계에서 이름 지워질겁니다.
문제는 오히려 정족수죠. 원래 7인으로 재판이 성립되는거라 절차적 하자 논리가 있을수 있고요.
즉,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시간이 끌리고 왈가불가 해 지는 것이지, 법조계로 넘어가면 결론이 선명해요.
빼박 탄핵이고, 빼박 내란죄입니다. 적어도 역할을 한 핵심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지금 매우, 아주 명쾌한 상황입니다.
사실 굥이 (의도는 전혀 없었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에는 큰일 한겁니다.
대한민국을 좀먹어온 소위 자칭 '보수'들을 싸그리 쓸어버리고 수십년은 재기를 못하게 만들 명분이 되어줬어요.
멍청한 국힘과 일부 국민들이 눈앞에 이득에 눈이 멀어 버둥거리고 있는데, 못버텨요.
오히려 분리수거 쉽게 모여주고 있는 꼴이지.
민주당 쪽에서 어설프게 타협이 어쩌고 용서가 어쩌고 통합이 어쩌고 하는 개소리만 안나오면 됩니다.
데굴대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