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기록이 없으면 안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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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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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국무회의는 녹음본 또는 속기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없으면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라 내란 모의한거죠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기록이 없다고 밝혔네요
현장에 있던 인원들 죄목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내란 방조 및 내란 모의)
한덕수도 대행은 커냥 감빵가야 할거 같네요
Jamesvond_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