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2월 말 9인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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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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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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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투아님의 댓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굥이 임명할리가?
아... 직무정지 시켜놓고 권한대행을 통해 임명하겠다는 건가요?
아... 직무정지 시켜놓고 권한대행을 통해 임명하겠다는 건가요?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모스투아님에게 답글
국회 선출 작업이 마무리돼도 윤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직무는 즉시 정지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라는군요. 한겨레에서...
알아야면장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