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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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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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아재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나옵니다.
입시 관련 혐의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내일 확정판결이 나오는 날입니다.
정경심 전 교수와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함께 판결을 받습니다.
주심 대법관은 정경심 전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따라서 입시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딸이 받은 장학금을 부모가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지(청탁금지법),
청와대 특감반원이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것을 넘어 독자적인 직무권한이 있는지(직권남용) 등
법적 쟁점이 많아 파기 환송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30분 전인 11시 15분에는 최강욱 전 의원의 선거법 사건 판결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조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번 주말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1표를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방청권을 사전 추첨했는데, 다행히 저는 직접 방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디 검찰의 법기술을 극복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길 빕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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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Bread님의 댓글
대한민국을 어여삐 여기는 신이 저 하늘에 존재한다면
내일 판결은 파기환송이 나올것이라고 한번더 믿어봅니다.
내일 판결은 파기환송이 나올것이라고 한번더 믿어봅니다.
지식공장님의 댓글의 댓글
@돼지님에게 답글
당장 내일인데 선고 연기가 될거 였으면 벌써 결정됐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일에도 가능할까요?
당일에도 가능할까요?
마냥님의 댓글의 댓글
@지식공장님에게 답글
당일에 가능한걸로 봤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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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hope98님의 댓글의 댓글
@지식공장님에게 답글
저도 잘 이해는 안되지만 선고연기 결정도 당일날 나온다고 조국 대표님 말씀 방송에서 봤습니다.
신뢰가 안가는 재판부이어서 파기환송은 기대가 안되긴 하는데 지들 스스로 몸사릴 필요를 느껴 연기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좀 하고 있네요
신뢰가 안가는 재판부이어서 파기환송은 기대가 안되긴 하는데 지들 스스로 몸사릴 필요를 느껴 연기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좀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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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care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