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전 긴급체포, 법리상 현실성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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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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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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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sar님의 댓글
체포이긴 한데, 지정 인물 24시간 밀착 보호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구치소이자 안전가옥이라고 볼 수 있죠,
정리하면 구치소이자 안전가옥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사실 법리적인거보다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긴급체포되는 치욕? 을 보여주는게 맞냐 라는 거겠죠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이 나갈테니..)
법리상 현실성이 없다라는건 말도 안된다 보고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냐의 문제죠...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이 나갈테니..)
법리상 현실성이 없다라는건 말도 안된다 보고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냐의 문제죠...
펀치드렁크님의 댓글
경제지 역시 윤석열을 탄생시킨 일등공신이죠.
부역언론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부역언론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8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쓴물단거님의 댓글
국민들이 잠을 편안히 자겠죠. 이틀째 개꿈 꿔서 벌떡벌떡 일어나요. 잠 좀 편안하게 일어날때 밤새 무슨일 안 났다 안 걱정하고 깨고 싶네요.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미국은 바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갔는지 말 안해줍니다. 국가안보거등요. 부통령은 대통령이 병원만 가도 자동 권힌대행이 되므로 통수권 문제도 없어요. 그냥 관련자들은 살아있는
게 지옥일 정도로 소환해 댈겁니다.
프랑스는? 2차대전 사례로 볼때 당일 잘리고 사후 법대로 청소차가 나오겠죠?
게 지옥일 정도로 소환해 댈겁니다.
프랑스는? 2차대전 사례로 볼때 당일 잘리고 사후 법대로 청소차가 나오겠죠?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뭔 개소리를 저리 신박하게 써놓았는지... 대단하네요 ㅋㅋㅋ
헌법에 내란죄를 별도 명시해두었는데 그 수사를 위한 행위를 방해한다?
진짜 경호처 정신나간 사람들 아니면 길을 열어야 할 겁니다.
내란 공조, 범죄자 은닉 등으로 처벌 받아야 해요.
헌법에 내란죄를 별도 명시해두었는데 그 수사를 위한 행위를 방해한다?
진짜 경호처 정신나간 사람들 아니면 길을 열어야 할 겁니다.
내란 공조, 범죄자 은닉 등으로 처벌 받아야 해요.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관저로 들어가는 모든 보급로를 차단해요.
전기도 물도 끊고요.
전기도 물도 끊고요.
7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