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 의장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용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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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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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1 페이지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특별검사 후보 통보만 하면 되는것인지..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사실 윤석열은 태업상태일텐데요..
사실 윤석열은 태업상태일텐데요..
mlcc0422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반쯤은 멕이는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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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mlcc0422님에게 답글
근데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치긴 해야하거든요
해서 과거 상설특검을 논의했을때도..
분명 윤석열이 임명안하고 버틸텐데.. 그럼 방안이 있냐라는게 상설특검의 주요이슈였었습니다
해서 과거 상설특검을 논의했을때도..
분명 윤석열이 임명안하고 버틸텐데.. 그럼 방안이 있냐라는게 상설특검의 주요이슈였었습니다
흰돌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국회가 왜 내란수괴에게 '재가'를 받겠습니까. 법에서 정한대로 임명하란 요구지요. 임명하면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권한 행사하고 있다는 것,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이후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흰돌님에게 답글
그게 순리이긴 한데.. 윤석열은 지금 직무를 완전히 놓은 상태다 라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애초부터도 특별검사을 선임할 생각이 1도 없겠죠
일말이라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면.. 이러한 우려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부터도 특별검사을 선임할 생각이 1도 없겠죠
일말이라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면.. 이러한 우려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흰돌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그래도 법률에서 국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자 2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니 일단 무조건 보내야 합니다. 국회도 따라야 합니다.
이후 거부 또는 무반응이겠지만, 토요일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정지, 그리고 그 사이 윤석열 체포로 사실상 궐위 등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토록 하면 됩니다.
어차피 특검이 임명되어도 조직을 갖추는데 최소 20일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하루 이틀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법 절차는 충실하 따라 적법성을 갖추고 나가면 됩니다.
이후 거부 또는 무반응이겠지만, 토요일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정지, 그리고 그 사이 윤석열 체포로 사실상 궐위 등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토록 하면 됩니다.
어차피 특검이 임명되어도 조직을 갖추는데 최소 20일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하루 이틀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법 절차는 충실하 따라 적법성을 갖추고 나가면 됩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흰돌님에게 답글
물론 특검후보자 보내야 하는것은 당연의무이고
결국 특검의 활동은 탄핵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윤석열이 임명절차를 진행할 리가 없으니..)
직무유기와 같은 죄목을 하나 더 늘리는 효과는 있을거 같습니다
결국 특검의 활동은 탄핵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윤석열이 임명절차를 진행할 리가 없으니..)
직무유기와 같은 죄목을 하나 더 늘리는 효과는 있을거 같습니다
sooo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尹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 면직 재가
입력2024.12.11. 오후 7:06 수정2024.12.11. 오후 7:06 기사원문
7일 담화서 2선 후퇴 의사 밝힌 후 일부 임면권 행사
입력2024.12.11. 오후 7:06 수정2024.12.11. 오후 7:06 기사원문
7일 담화서 2선 후퇴 의사 밝힌 후 일부 임면권 행사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sooo님에게 답글
네 아래 댓글에도 밝혔듯.. 기관장을 선임한 경우가 있었죠
해서.. 자기가 유리할때만 움직이는 손가락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자기가 유리할때만 움직이는 손가락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주요핑계거리이긴 할겁니다.. 그런데 진실화해의원장 선임했더라구요;;
아뭏든 아이러니인 상황입니다..
아뭏든 아이러니인 상황입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mlcc0422님에게 답글
그것도 자기에게 유리할때만 움직이는 손가락일테지요..
감각제로님의 댓글
내란수괴 여부를 법원에 물을 수는 없나요?
내란수괴한테 본인의 일을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런 구조가 맞는 것인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내란수괴한테 본인의 일을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런 구조가 맞는 것인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레오브라웡카님의 댓글
법적으로는 3일 이내에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데 해도 안해도 문제겠네요. 하면 직무 정지라며? 하면서 죄목 추가, 안하면 방탄이냐? 하면서 죄목 추가가 되겠어요.
sooo님의 댓글
핑계도 못대겠네요....ㅋ
尹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 면직 재가
입력2024.12.11. 오후 7:06 수정2024.12.11. 오후 7:06 기사원문
7일 담화서 2선 후퇴 의사 밝힌 후 일부 임면권 행사
尹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 면직 재가
입력2024.12.11. 오후 7:06 수정2024.12.11. 오후 7:06 기사원문
7일 담화서 2선 후퇴 의사 밝힌 후 일부 임면권 행사
3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