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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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꿈 211.♡.156.187

2024.12.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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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024년에 헌정체계를 뒤엎는 계엄을 겁도 없이 선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전두환과 같은 내란범을 국민통합이라는 이유로 사면해 주고, 결국 과거의 내란범이 죽을 때까지 반성없이 떵떵거리며 산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이 무기징역 확정이 된 지 반년 정도 만에 사면을 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내란범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죽을 때까지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령을 찾아보니 헌법상 사면권은 법률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사면법을 개정해서

내란범 등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면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 6 / 1 페이지

메탈슈츠 (39.♡.230.235)

19:07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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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녕 (1.♡.16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