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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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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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024년에 헌정체계를 뒤엎는 계엄을 겁도 없이 선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전두환과 같은 내란범을 국민통합이라는 이유로 사면해 주고, 결국 과거의 내란범이 죽을 때까지 반성없이 떵떵거리며 산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이 무기징역 확정이 된 지 반년 정도 만에 사면을 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내란범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죽을 때까지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령을 찾아보니 헌법상 사면권은 법률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사면법을 개정해서
내란범 등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면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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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ido님의 댓글
사형하면, 사면 해 줄것도 없습니다.
EU님 편지 좀 보내봐요. 민주주의 수호에는 사형이 답이다! 라고. 부탁 드립니다.
EU님 편지 좀 보내봐요. 민주주의 수호에는 사형이 답이다! 라고. 부탁 드립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그것도 문제인데 부정축재로 시작된 재산은 그 이후에 개인의 노력이 들어갔던 뭐던
무조건 전부 환수해버려야 합니다. 그것때문에 전, 노 일가가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죠.
그 돈으로 파생되는 권력도 결국 사회의 암이 됩니다.
무조건 전부 환수해버려야 합니다. 그것때문에 전, 노 일가가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죠.
그 돈으로 파생되는 권력도 결국 사회의 암이 됩니다.
메탈슈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