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에 고위공직자 직선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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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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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고위 검사직과 고위 법관에 대한 직선제
이건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만들어야할 제도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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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ext님의 댓글의 댓글
@mtrz님에게 답글
검찰도 군부대마냥 민간이 목줄을 죄야합니다...
기소청이 되어서도 고위 기소관은 전부 직선제 해야합니다
기소청이 되어서도 고위 기소관은 전부 직선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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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rre님의 댓글의 댓글
@luminext님에게 답글
기소청도 필요없고 그냥 수사기관에 상응하는 기소부로 뿔뿔이 흩어놔야 합니다
이대수님의 댓글
공무원과 국회의원 소환제는 찬성하지만, 고위공직자 인사권을 대통령에 두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검찰해체 기소청 신설은 찬성합니다.
행정부와 별개로 입법부 산하 경비대를 신설을 지지합니다.
육사폐지를 지지하고 의무복무후 부사관/장교 양성 과정을 지지합니다.
검찰해체 기소청 신설은 찬성합니다.
행정부와 별개로 입법부 산하 경비대를 신설을 지지합니다.
육사폐지를 지지하고 의무복무후 부사관/장교 양성 과정을 지지합니다.
mtrz님의 댓글
적어도 대가리 만큼은 직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은 어차피 날릴 거니까 없어도 되겠습니다.